'새벽배송 중지에 소상공인 집단 반발 … '제2의 인국공' 사태 맞나

바쁜 현대인의 아침 식탁을 책임지는 ‘새벽배송’ 서비스가 위기에 처했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명분으로 새벽배송을 금지하자고 주장하자 중소상공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사태가 ‘노동자 보호’와 ‘공정한 기회’ 사이 균형을 상기시키며 제2의 ‘인국공’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최근 성명에서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중단 요구는 중소상공인과 온라인 판매사업자의 생계를 짓밟는 반(反)경제적 행위”라며 “경제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 주관 ‘심야·휴일 배송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심야(0시~5시) 배송을 전면 제한하고, 오전·오후로 나눈 주간 배송 체계 운영을 제안했다. 노조 측은 새벽 배송을 차단하고 오전·오후 배송만 남기는 방안을 주장하며, 이에 따른 기사 수입 감소에 대한 보전책도 요구했다.

새벽배송은 쿠팡, 컬리 등 플랫폼을 통해 약 2000만명의 이용자와 15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며 소상공인 생계와 소비자의 일상을 지탱해 왔다. 그러나 노조의 강경한 요구에 소상공인 단체들이 ‘민생경제 붕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양측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새벽배송은 단순한 물류 서비스가 아니라, 중소자영업자에게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생활 편의를 주며 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생경제의 핵심축”이라며 “중단될 경우 자영업자는 판매 기회를 잃고, 소비자는 생활 편익을 잃으며, 야간 근로를 원하는 근로자마저 생계 수단을 잃게 된다. 이는 상생이 아닌 파괴”라고 주장했다.

한국중소상공인협회도 “새벽배송은 대형 유통사만의 사업이 아니라 수많은 중소 식품업체, 납품업체, 농가, 물류 중소기업이 의존하는 생태계”라며 “배송 중단은 거래망 단절과 매출 급감으로 이어져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직접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간배송 종사자와 중소상공인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이 근무 형태를 선택하고 있다”며 “노동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일할 자유와 생계 수단을 박탈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새벽배송 금지 대신 근로시간 조정, 휴식 보장, 안전장비 개선 등 현실적·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중소상공인협회는 “정부와 국회는 노동계의 일방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소비자·노동자·사업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새벽배송은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온 민생경제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덧붙였다.

새벽배송 금지 논란이 노동권 보호와 민생 편익의 충돌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제2의 인국공’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국공’ 사태는 2020년 여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공정성 논란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인국공’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줄임말이다.

이 사태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나타낸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지만, 공채를 준비하던 취업 준비생(취준생)들이 “공정한 경쟁 없이 비정규직이 공기업 정규직이 되는 것은 무임승차”라며 분노하고 나서 사회적 이슈가 됐고 결곡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포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제2의 인국공’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정부는 노조·업계·소비자·소상공인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야간 노동 건강권 강화와 인력 충원·자동화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노동쟁의가 아닌 사회적 합의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