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금액 5704억원 전년比 5.7% 상승보험사기 정보공유 활성화 및 조사역량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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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 4개 기관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금감원은 13일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서범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적발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502억)의 49.6%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고의 교통사고 적발금액은 1691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중 고의 교통사고의 비율은 30% 수준으로 집계됐다.

    고의 교통사고는 일반 국민을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해자로 만들며, 보험료 할증 등을 야기해 선량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할 수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사기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교육활동 △홍보활동 등 상호협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4개 기관은 직통회선과 실무협의회를 통해 고의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 혐의정보 공유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보험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방송(tbn)을 통한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도 공동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이 연계되면서 조사 강화와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에서도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금감원과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는 MOU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예방 및 홍보활동도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