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상임위원, 18~19일 FSB 총회 참석규제차익·외환 리스크 우려에 스테이블코인 감시 필요글로벌 규제 현대화 본격화 … 2026년까지 개편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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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국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글로벌 금융 리스크의 중심이 스테이블코인과 비은행금융중개(NBFI)로 이동하고 있다며 국제 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FSB(금융안정위원회) 총회에서 국가 간 규제 격차가 금융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한국 역시 이에 대비한 감독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안 상임위원은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FSB 총회에 참석했다. FSB는 G20 재무당국과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핵심 금융규제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변동성, 높은 국가부채, 사이버 리스크 등 규제 체계 개편이 주요 어젠다로 논의됐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정산 영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각국의 제도화 수준이 크게 달라 규제차익과 자금세탁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제기됐다. 안 상임위원은 “외환시장 안정성과 금융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과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BFI 확대에 대한 경계도 커졌다. 사모신용·헤지펀드 등 비은행 채널이 은행 규제의 빈틈을 파고들며 레버리지 거래를 키우고 있어, 글로벌 금융시스템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국내 저축은행·상호금융권에 부동산·PF 익스포저가 집중된 상황과 맞물려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부각된다.

    FSB는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규제체계 전면 재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술·금융상품 등장으로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핵심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안 상임위원은 한국 금융정책 방향과 연계해 “부동산 편중을 줄이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규제·감독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규제 부담과 정책 효과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국제 기준 변화에 맞춰 국내 법·제도를 조정하는 한편, 한국 입장을 글로벌 협의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