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 유료방송, 개점휴업 방미통위 탓에 ‘속앓이’

방미통위가 출범 50일이 지나서도 원구성이 미뤄져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소관부처를 방미통위로 옮긴 유료방송은 다수 업체들이 구조조정 등으로 힘겹게 버티고 있지만, 길어지는 정책 공백에 속앓이가 더 커지고 있는 것.

24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월 1일부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확대 개편해 출범했다. 뉴미디어와 디지털 방송 정책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받아 미디어 정책을 일원화한 것이 특징이다. 대통령이 위원장 등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추천하는 구조다.

그러나 개편한 지 50일이 지난 시점에도 위원장과 위원 인선 절차가 멈춰있는 상태다. 앞서 방미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없이 직무대리 체제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일정을 소화한 바 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위촉 절차도 기약이 없고, 내부에서는 하마평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초유의 사흘간 인사청문회를 치른 뒤 곧바로 탄핵에 이르렀던 만큼 자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인사 과정에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숙고한다는 취지지만, 선임 절차를 당장 시작해도 정식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주요 현안 처리는 기약없이 미뤄지는 실정이다. 방송3법에 따른 공영방송 이사선임은 물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업무도 멈췄다.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차원에서 고시 제정도 중단됐고,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부과 처분도 시급한 과제다.

특히 불똥이 튀고 있는 부분은 유료방송 업체들이다. 앞서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개정을 비롯한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방미통위가 종합 미디어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한다는 취지로 유료방송이 옮겨온 것이기 때문이다.

유료방송은 산업 전반에 경영환경 악화와 수익성 감소로 다수 사업자가 한계에 봉착했다. SK브로드밴드는 50세 이상, 1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LG헬로비전은 경영진의 희망퇴직과 본사 사옥 이전 결정에 반발한 노조가 파업에 이르렀다. KT ENA도 3개 채널을 분할해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분기 유료방송 업체들의 실적은 대체로 개선됐지만, 조직 개편을 비롯한 고강도 비용 절감과 신사업 확장에 따른 일시적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인 방송과 미디어 부문에서 부진은 심화되고 있어서다.

정책 공백 속 유료방송은 가입자 감소로 중장기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총 가입자 수는 3622만여명으로, 지난해 하반기(3636만여명) 대비 13만8546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최초로 가입자 수가 줄어든 이후 하락폭이 더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자구책은 한계가 분명하고 기대했던 정부의 정책 지원도 없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규제 완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유료방송은 이대로 사양산업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