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사금융 … 정부와 연대해 끝까지 척결할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사금융을 '반인륜적 민생범죄'로 규정하며 단속과 피해구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과 불법대부 무효 확인서 직접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과 함께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 렌탈 등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실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도 참석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불법사금융은 서민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의 희망을 빼앗는 족쇄'가 돼 살인적인 수준의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생범죄"라며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사금융의 폐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신고 건수는 올해(1∼10월) 1만4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875건)보다 20% 이상 늘어났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통해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 추진 △실질적인 피해구제 △사전예방적 조치 강화 △불법추심 규제 공백 개선 등 네 가지 방향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단속 강화를 위해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하고 18개 시·도 경찰청과 협의해 전담 경찰조직을 모집·지정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확대해 실질적인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번호 신속 차단·취약계층 맞춤형 홍보 등으로 사전 예방적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로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불법추심 규제 공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렌탈채권 관리·감독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렌탈채권 관리감독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채권추심회사·대부업체 현장 점검 시 렌탈채권 추심 업무의 내부통제 적정성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계신 모든 피해자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정부와 금융감독원이 연대해 불법사금융을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실제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비자 단체,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불법사금융 동향 및 수사사례 △렌탈채권 등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방안 △불법사금융 대응전략 등 세 가지 발표가 진행됐다.

금감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견과 정책제언을 면밀히 검토해 감독업무에 반영하고, 국회·금융위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