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4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GDP 대비 D2·D3 비율, 2018년 이후 첫 동반 하락
  • ▲ 기획재정부ⓒ연합뉴스
    ▲ 기획재정부ⓒ연합뉴스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에 육박했다. 경상 GDP가 일반정부 부채보다 더 많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비율이 201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꺾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일반정부 부채'(D2)는 전년 대비 53조5000억원 늘어난 127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비율은 2023년 50.5%에서 2024년 49.7%로 0.8%포인트(P) 하락했다. 

    '공공부문 부채(D3)'는 전년보다 65조3000억원 증가한 1738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9.5%에서 68.0%로 1.5%P 하락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9년 이후 증가세였으나 지난해 첫 감소한 것이다.

    일반정부(D2)와 공공부문(D3) 부채 비율이 동시에 하락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D2는 D1에 중앙·지방의 357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해 산출한다. D3는 D2에 중앙·지방의 159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수치다.

    일반정부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중앙정부의 국고채 발행 확대다. 지난해 국고채 잔액은 전년 대비 52조4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D3)는 처음으로 170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일반정부 부채(D2)가 늘었고 정책사업 확대 등으로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커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부채(D3)에서는 비금융기업 부채와 중앙 비금융공기업 부채, 지방비금융기업 부채가 각각 22조1000억원, 14조40000억원, 4조4000억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관련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과 공사채 증가 등으로 부채가 전년 대비 8조7000억원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한 공사채 발행 등으로 부채가 전년 대비 3조2000억원 늘었다.

    한편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 일번정부 부채(D2) 실적치는 내년부터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