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쿠팡파이낸셜, 갑질·폭리 정황" … 현장점검 넘어 검사 전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쿠팡 금융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 논란과 관련해 현장점검을 정밀화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자율 산정 방식이 납득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파이낸셜이 판매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과 관련해 “이자율 산정에 관한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고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친다”며 “그 부분을 정밀하게 점검해 검사로 전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앞서 쿠팡파이낸셜이 최고 연18.9% 금리로 해당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현재는 검사 착수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로, 이 원장 발언은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검사로 전환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해당 금리는 이자제한법상 상한인 연 20% 이내이지만, 금감원은 금리 산정 기준과 판매 과정 전반을 문제 삼는 모습이다.

이 원장은 쿠팡의 정산 구조와 결제 주기도 언급했다. 그는 “다른 유통플랫폼은 익일 결제 등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굉장히 길어 의아했다”며 이자 산정 기준과 결제 구조를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쿠팡페이에 대한 점검도 병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결제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초부터 쿠팡페이 현장점검을 진행해왔고, 이를 추가 연장해 살펴보고 있다. 이 원장은 “(회사 측은) 결제정보 유출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중”이라며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부분을 크로스체크하는 형태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민관합동대응단과의 공조와 관련해서는 “연말에야 합류해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쿠팡 임원들의 주식 매각을 둘러싼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상황을 공개했다. 이 원장은 “검토한 것 중 2개는 1년 전부터 공시했고 하나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라며 “민관 합동 조사에서 나오는 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요청할 부분을 추리려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형 유통플랫폼에 대한 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도 거론했다. 전자금융업체는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제재와 감독 기구가 작동하지만, 전자상거래업체는 상대적으로 규율 공백이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는 “전사상거래업체는 그런 게 전혀 없다”며 “전 국민이 고통을 겪는 일이 반복되는데 금융업권과 동일한 수준까지는 규율돼야 그나마 관리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