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준액, 중위소득 96%까지 상승 … 월 469만원 벌어도 받는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제는 중위소득 96%까지 올랐다.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완화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으나, 부부감액 축소 등 각종 혜택이 맞물리며 국가 재정이 과도하게 쏠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8.3% 올렸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로 제도를 도입한 2014년부터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의 주요 배경은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된 베이비붐 세대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가치 상승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상승했다. 자산 측면에서도 주택과 토지 가치가 각각 6.0%, 2.6% 오르는 등 노인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됐다.

다만 노인 소득과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사이에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12년 전에 머무르면서 올해 기초연금 기준액은 중위소득(256.4만원)의 96.3% 수준에 도달하게 됐다. 사실상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가진 중산층 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각종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실제 체감하는 수급 가능 범위는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점이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은 올해 기준 기본공제액 116만원을 뺀 뒤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이다.

자산 공제도 적지 않다. 일반재산 산정 시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도 2000만원을 빼준다. 

이를 적용하면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월 최대 약 468만8000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맞벌이 부부 노인의 경우 월급이 796만원 수준이라도 수급 대상에 오르게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현재 월 33만4810원인 기초연금을 취약노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며, 부부에게 적용되던 20% 삭감에 대해서도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노인 빈곤 완화란 대의적 명분에 비해 국가 재정이 과도하게 쏠리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잃게 된다. 전문가들이 '소득 하위 70%'라는 기초연금의 보장 범위를 재조정하고,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과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보완적 성격으로 사회·경제적으로 필요했다"면서도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는 현 세대가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기초연금의 보장 대상을 더 세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