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책서민금융 최대 6%p 인하 … 5년간 포용금융 70조 푼다

정부가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대폭 낮추고,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하는 ‘대전환’에 착수했다. 고금리·장기연체 누적, 금융접근성 격차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통해 금리·공급·채무조정·안전망을 동시에 손보며, 매달 세부 대책을 순차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고 3대 과제와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회의에는 5대 금융지주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과 신용사면 등 긴급 처방을 넘어 금융 소외, 장기 연체, 고강도 추심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단계”라며 “포용금융을 금융정책의 한 축이 아니라 중심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 정책서민금융 ‘저금리 재편’ … 은행 인센티브 구조도 손질

정부는 우선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올해부터 정책서민금융 상품 금리를 인하하고,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6년부터 금융소외 계층에는 시중 대비 3~6%포인트(p)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고,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는 2025년 4조원에서 2028년 6조원으로 50% 늘린다.

구체적으로는 ▲연 4.5% 청년 미소금융 상품(최대 500만원) ▲연 4.5% 취약계층 대출 신설 ▲연 3~4% 소액대출 규모 3배 확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인하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포용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는 서민금융 출연금 부담을 조정하는 인센티브 구조도 도입한다.

5대 금융지주도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내놨다. KB금융은 17조원, 신한·하나·농협금융은 각각 15~16조원, 우리금융은 7조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대환대출, 금리 인하, 자체 채무조정, 소상공인 이자 환급 등 실질 체감형 프로그램이 중심이다.

◆ 연체 관리·재기 지원·안전망 동시 강화

연체자의 재기를 돕는 장치도 병행된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과 반복 매각 관행을 개선한다. 연체채권은 엄격히 선별된 업체만 추심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불법사금융 차단을 위해 ‘원스톱 신고–즉시 중단’ 체계를 점검·보완하고, 대포통장 차단 등 범죄 유인을 낮추는 안전망도 강화한다.

민간 금융사들의 실행안도 구체화됐다. 대환을 통한 금리 인하, 장기 분할상환·원금 유예를 포함한 자체 채무조정 개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경감 프로그램 등이 잇따라 가동된다. 포용금융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서민금융 출연금에 반영하는 유인 구조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3대 과제별 태스크포스를 꾸려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매월 열리는 대전환 회의를 통해 연체채권 관리, 청년·취약계층 저금리 상품 등 후속안을 연속 발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 대전환은 정부와 금융권, 전문가, 수요자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매월 회의를 열어 세부 방안을 연속적으로 발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