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직무대행, 2027년 예산안 주요 부처 회의저출생·양극화 등 5대 구조개혁 이슈 등 고려 이달 핵심 아젠다 발굴…주요 내용 3월 말 배포
  • ▲ 기획예산처. ⓒ뉴데일리
    ▲ 기획예산처. ⓒ뉴데일리
    정부가 선제적인 예산안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이달 중 핵심 아젠다를 선정하고 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한 국민제안도 반영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경·과기·교육·외교·통일·법무·국방·행안·문체·농식품·금융위 등 20개 부처가 참석했다. 

    임기근 직무대행은 "올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본격적으로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시기"라며 "그간 6~8월 편성 기간에만 집중되던 업무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1월부터 조기에 작업을 착수해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강조했던 지시 사항 및 논의사항과 국정과제, 저출생·지역소멸 등 5대 구조개혁 과제를 감안해 이달 중 핵심 아젠다를 발굴할 예정이다. 

    선정된 아젠다 구체화를 위해 부처-민간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투자 방향과 주요 내용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해 3월말 배포한다.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핵심 아젠다를 발표하고 6~8월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정부안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면서 중기관점의 지출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 등 지출구조조정 운영 방식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초부터 의무지출·다부처 협업 등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단년도 중심으로 진행된 지출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하고, 현재 운영 중인 지출효율화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지출구조조정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참여도 확대한다. 지출구조조정의 정의·유형·산정 방식 등을 포함한 지침 배포로 대외 설명력을 제고하고,  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한 국민제안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