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 학습 저작권 단체 반발 … AI전략위 “정당한 대가산정 체계 마련할 것”

AI 행동계획이 저작물을 AI학습에 전향적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창작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AI전략위원회(이하 AI전략위)는 창작자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저작물에 대해 정당한 대가산정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AI전략위는 15일 AI 행동계획 내 저작권 과제 관련 유관 협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AI 행동계획 중 저작권 과제를 설명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다. 참여 협단체는 저작권자를 대변하는 측과 데이터를 활용해 AI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용자들이 함께 배석했다.

AI저작권 문제는 AI 발전과 진흥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면서 동시에 ‘뜨거운 감자’다.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학습과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AI 생성 콘텐츠가 저작권을 가지는지에 대한 것도 논쟁적인 부분이어서다. 네이버와 한국방송협회 간 AI학습 데이터 저작권 침해 문제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만큼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다.

앞서 AI전략위는 AI 액션플랜을 통해 저작권 이용 표준계약서를 해결방안으로 도출했다. 학습 목적 유통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AI 생성 콘텐츠 저작물에 대한 지위 확립을 1분기 내로 마련한다고도 밝혔다. 데이터 사용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AI학습 가능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한 저작권 법 개정 추진도 2분기 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AI전략위는 데이터 사용자와 저작권자를 모두 고려한 AI 데이터 유통 시장 형성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가 명확한 경우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며,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던 ‘선사용 후보상’ 원칙에 대해 선을 그었다. 저작권자가 명확하지 않을 시에도 저작권자 거부권 행사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며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서는 저작권자들의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도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해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한다는 취지다.

한국신문협회 측은 저작권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데이터 사용 투명성 의무 법제화를 촉구했다. 출판협회에서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저작물 활용에 있어 공정이용을 전제로 한 부분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고, 방송협회에서도 공정이용 제도 확대해석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저작권자가 AI 학습데이터 이용을 거부하는 권리인 ‘옵트아웃’ 조항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산업계에서도 AI데이터 학습 관련 법적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합리적 거래 필요성에 공감했다. 동시에 AI전략위가 도출한 액션플랜 취지에 따른 조속한 후속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중소 스타트업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대기업들은 정책 권고사항에 대해 대응할 수 있지만, 스타트업은 절차와 비용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유재연 AI전략위 사회분과장은 “행동계획은 방향성과 대원칙을 만드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업계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며 “산업계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만 치우치지 않기 위해 자문위원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문영 AI전략위 부위원장은 “저작권자와 산업계간 오해가 큰 만큼 상당 부분은 빠르게 좁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논의와 후속 조치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