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멈춘 사이 시장금리는 단독 질주한은 시그널 부재에 불확실성 프리미엄 확대통화정책 비용, 가계와 차주에게 전가되는 구조인하도 인상도 아닌 중간 스탠스의 역효과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대를 돌파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연내 10%선까지 거론되는 극단적 전망까지 등장하고 있다. 기준금리·환율·물가 사이의 간극이 커졌지만 한국은행이 방향성 있는 통화정책 신호를 제시하지 못한 채 중간 지대에 머물면서, 시장금리가 단독 질주하는 비정상적 금리 구조가 형성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화정책의 비용이 가계 차주에게 사실상 전가되는 국면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6개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전일 기준 8.07%를 기록하며 연 8%선을 넘어섰다. 5대 시중은행의 혼합형(고정) 금리도 연 4.15~6.29% 수준까지 상승했고, 변동형 금리 역시 코픽스 상승분을 반영하며 4% 후반대에서 6%대를 오가고 있다. 2021년 초 2%대에 대출을 실행했던 차주가 갱신 시점을 맞을 경우 이자 부담이 두 배 가까이 불어나는 셈이다.

    출발점은 한국은행의 시그널 변화였다.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인하 가능성이 언급되던 상황에서, 11월에는 표현이 한 단계 후퇴했고 올해 1월 금통위에서는 아예 관련 문구가 사라졌다. 시장은 이를 사실상 ‘인하 기대의 종결’로 받아들였고 장기 금리는 즉각 반응했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두 달 만에 약 0.6%포인트 가량 올라섰고, 국채금리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통화정책이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할 경우 장기물 형성 과정에서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붙는 전형적 패턴이다.

    문제는 기준금리와 실질 대출금리 사이에 비정상적인 벌어짐이 생겼다는 점이다. 기준금리는 2.50%로 고정돼 있는데 주담대는 8%선에 접근했다. 여기에 환율은 1470원대에 고착되며 수입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기 어렵고, 그렇다고 올리기도 부담스러운 구조가 형성되면서 한국은행의 '중간 대응'이 시장금리를 자극하는 역설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채권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가격 앵커 기능을 상실했다"며 보다 직설적인 표현이 나온다. 기준금리가 더 이상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기준금리가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자 장기 금리 형성 과정에서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더해졌고, 은행들은 이를 대출금리에 전가했다는 것.

    가계 차주에게는 구조적 비용 확대로 나타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득 대비 대출여력은 줄었고, 갈아타기 시장도 얼어붙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이유로 대환금리를 더 높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현 구조가 지속될 경우 연내 특정 은행의 주담대 상단이 10%대를 터치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은행권에서도 장기적으로 기대감이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은의 인하 시그널이 봉인된 이상 장기 금리가 크게 꺾일 여지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다. 이를 감안했을 때 주담대 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관측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화정책 신뢰가 흔들리면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불안해지고 그 비용은 가계로 넘어간다"며 "한국은 기준금리가 움직이기 전에 시장금리가 먼저 폭등하는 역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