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업계, 정부 빠진 첫 망 도매대가 협상에 ‘촉각’

알뜰폰(MVNO) 업계가 SK텔레콤과 망 도매대가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망 도매대가 협상에 개입하는 사전규제가 지난해 종료되면서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와 직접 협상해야하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중 가장 먼저 협상에 나서는 곳은 SKT다. SKT는 지난해 말부터 일부 알뜰폰사와 도매대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업계는 이 과정에서 SKT가 얼마나 할인율을 제시하느냐가 향후 이어질 알뜰폰 업계와 통신업계 협상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최근 일부 알뜰폰사와 망 도매대가 협상이 한창이다. 알뜰폰 업체가 통신사의 이동통신 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여기에서 결정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후 원만하게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그동안 도매대가 협상에 직접 개입하는 사전규제 방식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사업자 간 협상을 우선하도록 하는 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했다. 이후 실시되는 첫 협상이 개시됐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는 중이다.

기존에는 협상 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도매대가 할인을 주도했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온전히 알뜰폰 개별 기업이 통신사와 직접 자율적으로 협상하게 된다. 당초 지난해 중 실시돼야 했지만 SKT 해킹 사태 등으로 지연됐다. 통상 통신업계 1위 기업인 SKT와 협상을 시작으로 KT, LG유플러스가 각각 협상에 나서기 때문에 이번 SKT 협상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주목할 점은 도매대가의 인하 여부다. 협상력이 약한 알뜰폰 업계 특성상 이전만한 도매대가 인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도매대가 사전규제 종료를 앞두고 큰 폭의 인하를 이끌어낸 만큼 최근 협상에서 예전 같은 규모의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뜰폰 업체가 이를 강하게 요구할만한 협상력도 갖췄다고 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매대가 인하 여부는 알뜰폰 업계에게 있어 실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통상 지난해 도매대가 협상을 통해 인하 폭만큼의 환급금이 지급되는데, 이는 영세한 알뜰폰 업체에게 있어 손실을 메울 수 있는 주요 재원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지금 대부분의 알뜰폰 업체들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고 대다수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소 알뜰폰사에게 감면돼 왔던 전파사용료의 납부가 작년부터 시작되면서 알뜰폰 시장 경쟁력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사상 첫 1000만명을 돌파했지만 작년된 신설된 보안투자 의무와 전파사용료 지급으로 여전히 위태롭다. 지난해는 전파사용료의 20%를, 올해부터는 50% 지급해야 한다. 

통신업계 다른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이 이렇다 할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출혈경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중”이라며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가입자당 지급하는 보조금에 의존해 생존하다 보니 대놓고 협상력을 발휘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