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너무 많아" 韓 떠난 자본가만 2400명 … 경제계 "납부방식이라도 개선해야"

국회에서 상속세 완화 입법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재계가 ‘세율 인하’ 대신 ‘납부방식’ 손질을 우선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를 내고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장주식 현물납부 허용, 주식평가 기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상의는 납부방식 개선만으로도 납세자의 현금흐름 부담을 낮추고 기업투자·경제활력에 긍정적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는 2024년 9조6400억원에서 2040년 21조3000억원, 2062년 38조35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72년 35조78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제시됐다.

상속세수가 늘어나는 요인으로는 고령 사망자 증가가 제시됐다. 상속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70세 이상 사망자 수는 2025년 26만4000명에서 2072년 68만7000명으로 2.6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상속세가 특정 계층에만 해당하는 세금이 아니라는 점도 수치로 강조됐다. 상속세 과세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약 13배 늘었고,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중은 같은 기간 0.29%에서 2.14%로 높아졌다. 상의는 “2000년 이후 과표구간·세율 등 근본 변화가 없었던 만큼 부담이 누적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국제 비교에서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봤다. 국내 최고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해 60%로 언급됐다. 반면 캐나다·호주·스웨덴·노르웨이 등은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로 제시됐고, OECD 평균 상속세율은 25% 남짓으로 설명됐다. 미국은 2025년 기준 개인당 1399만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돼 부부 기준 약 400억원을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다는 비교도 제시됐다.

자본 유출 지표로는 헨리앤파트너스 통계가 인용됐다. 연간 한국 고액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늘었고, 규모는 영국·중국·인도에 이어 세계 4위로 제시됐다. 상의는 “50%~60%대 상속세가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 제안의 핵심은 ‘납부기간’과 ‘납부수단’의 유연화다.

먼저 연부연납 기간을 손보자는 주장이다. 현재 일반재산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10년인데, 이를 20년으로 늘리거나 최소 5년 거치기간 도입을 제안했다. 현 제도는 가업상속 중소·중견기업에만 최대 20년 분납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분납을 허용하는 반면, 개인과 대기업은 거치 없이 10년 분납만 허용된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분납 구조에 따른 실질부담률 격차도 제시했다. 상의 자료를 보면 일반재산 10년 분납의 실질부담률은 일시납 대비 70% 수준인 반면, 가업상속 20년 분납은 51.4%, 10년 거치 후 10년 분납은 32.3%까지 낮아진다. 기간에 따라 부담률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진다는 주장이다.

또 상장주식의 현물납부(물납) 허용과 주식평가 기간 확대를 요구했다. 비상장주식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물납을 상장주식에도 허용해 현금흐름 문제를 완화하고, 상속 주식 평가도 기준일 전후 각 2개월 평균이 아니라 전후 2~3년 장기 평균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연부연납 가산율 조정도 거론됐다. 상의는 연부연납 잔액에 부과되는 가산금 요율이 2026년 기준 3.1%로 언급되며, 납부 기간이 장기인 상속세 특성을 감안하면 과중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투자 위축, 주가 상승 부담, 경영권 매각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납부방식 개선만으로도 실질 부담을 줄여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