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의대증원 검증이 먼저 … 법 테두리 내에서 대응"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과 관련해 의과대학 교수들이 숫자가 아닌 교육 가능성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다. 절차와 근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요청과 함께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13일 고려대학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증원 결정에 대해 "의학교육의 질은 단순한 법정 기준 충족이 아니라 실제 운영 가능성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정 의대교수협 회장은 "정원 숫자를 두고 찬반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원을 결정하기 전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수협은 교육의 질을 ▲실제 교육 대상 규모 ▲교원의 교육 역량 ▲강의·실습 운영 계획 ▲환자 접촉 임상교육 및 수련 수용 능력 등 네 가지 축으로 제시했다.

특히 휴학·복귀·유급 문제를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2024·2025학번 재적생 7634명 가운데 1586명이 휴학 상태다.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2027학년도 복귀 인원이 749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조 회장은 "이 복귀 인원만 반영해도 추가 증원이 없어도 과밀 상황"이라며 "100명 정원인 배에 400명을 태우고 항해하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재적 정원만 보고 교육 가능성을 판단하면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병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37년까지 4724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계했으나 2027부터 5년간 3542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490명을 추가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환자단체 등은 당초 수치보다 줄어들었다고 반발했지만 의대교수들은 정부의 증원 계획 검증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조 회장은 "정부에 증원 관련 원자료와 시나리오 공개를 공식 요청하겠다"며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원에 증원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협회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선택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조건이 아니라 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이라며 "정원 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근거가 되는 교육의 질을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