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셧다운 온다" … 대공협, 2026년 신규 공보의 200명 확보 촉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지역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2026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200명 확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공협은 28일 "올해 공보의가 최소 인원조차 확보되지 않을 경우 농어촌 의료 취약지의 필수 의료 기능이 사실상 셧다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지역 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은 우려를 넘어 재난 수준에 직면해 있다. 대공협 조사 결과, 의과 공보의가 배치된 전국 140개 시·군 중 약 60%에 달하는 83개 지역에서 올해 근무 인원의 절반 이상이 동시에 전역할 예정이다. 

특히 충남 청양군과 경남 고성군을 포함한 21개 시·군은 배치된 의과 공보의 전원이 전역을 앞두고 있어 당장 대체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보건의료 기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공협은 "이러한 위기가 단순한 병역 자원 감소 때문이 아니라, 지역의료 수요를 무시한 행정적 과오에서 비롯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입영 대상자를 군의관과 공보의로 나누는 역종 분류 과정이 국방부 중심으로 편향되면서 지역 의료의 보루인 공보의 배정이 만성적인 후순위로 밀려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보의 부족분은 2020년 172명에서 2025년 456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반면, 군의관 편입 인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하며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현장에 남은 공보의들의 업무 과부하도 한계치에 도달했다. 2025년 대공협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지소 근무자의 70.6%가 본래 근무지 외에 최대 5개 의료기관을 오가는 '순회진료'를 수행하며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지소와 보건소는 농어촌의 일차 진료뿐만 아니라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필수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인력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전망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박재일 차기 대공협 회장은 "관리의사 채용 등 단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완충 여력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배치 효율화 대책 마련과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공협은 지난 16일 국방부와 병무청에 신규 인력 확보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회신 기한인 23일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