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발표 … 주가조작 대응 · 중복상장 규제 강화

금융위원회는 18일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 참석해 신뢰 · 주주보호 · 혁신 · 시장접근성 4대 방향의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외충격에 대응해 최고의 경각심으로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해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단기 대응 … 100조원+α 시장안정 프로그램 운영

정부는 중동발 지정학적 충격에 대응해 100조원+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 중이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시장 교란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레버리지 투자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한다. 시나리오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컨틴전시 플랜도 정비할 예정이다.

◆ 신뢰 …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인력 확대·포상금 상한 폐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을 현재 62명에서 대폭 늘리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해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 특사경에는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적 통제장치를 병행 도입한다.

신고 포상금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 · 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내부 가담자도 포상 대상에 포함되며, 경찰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이첩 · 공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공개정보이용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서도 투자원금 몰수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를 2배 상향하고, 위반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과징금을 20~30% 가중한다. 회계부정 책임자에게는 상장사 임원 취업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부실기업 퇴출도 본격화한다. 지난 2월 발표한 상장폐지 4대 요건 강화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완료하고 2027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 주주보호 … 중복상장 원칙금지, 저PBR 기업 명단 공표

중복상장 규제를 '원칙금지 · 예외허용' 체계로 전환한다. 현행 거래소 상장규정이 '분할 후 중복상장'에만 다소 추상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데 그쳤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인수 · 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으로 심사하고 종합적 ·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세부 기준은 2026년 2분기 거래소 규정 개정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자회사 중복상장 추진 시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충실의무에 따라 일반주주 관점의 영향평가 및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저PBR 기업 관련해서는 업종별로 동일 업종 내 2반기 연속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업의 리스트를 공표하고 종목명에 태그를 표출하는 '네이밍&셰이밍(Naming&Shaming)' 방식을 도입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경우 일정 기간 리스트 공표 및 태그 표출을 면제한다. 아울러 토지에 대해 장부가치(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주석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스튜어드십코드와 관련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코드 이행 여부에 대한 제3자 점검체계를 신설하고 이행 ·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시한다.

◆ 혁신 … 코스닥 세그먼트화, 국민성장펀드 30조원 집행

혁신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한다. 상장 시 지정자문인·외부감사인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고, 현재 1000억원 규모의 유관기관 코넥스 투자펀드를 1000억원+α로 확대한다.

코스닥은 '프리미엄'과 '스탠다드' 두 세그먼트로 나누고 승강제를 운영한다. 프리미엄 세그먼트는 시총 상위 대형 성숙기업 80~170개를 대상으로 하며 엄격한 진입 · 유지 요건과 지배구조 · 영문공시 등을 도입한다. 프리미엄 세그먼트 내 대표 기업 중심 지수를 신규 개발하고 연계 ETF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술특례상장 대상 분야는 기존 바이오, AI · 우주 · 에너지에 이어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등 6개 분야(잠정)를 2026년 중 순차 추가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30조원 이상을 집행하고, 현재 7개 대형 증권사의 IB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통해 2028년까지 20조원 이상의 모험자본을 신규 공급한다. 2026년 4월부터 분기별 모험자본 공급실적 점검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한다.

◆ 시장접근성 … MSCI 로드맵 후속조치, STO법 2027년 시행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BDC, RIA 등 장기투자형 · 국민체감형 신상품을 조속히 출시해 국내 장기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연기금 운용평가 기준수익률이 올해 1월 '코스피 100%'에서 '코스피 95%+코스닥 5%'로 개선된 데 따른 코스닥 투자 확대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위해 2026년 1월 발표한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 후속조치를 이행한다.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영문공시 확대, 선진 배당절차 확산 등 외환·증권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한다.

토큰증권(STO)법은 2027년 2월 시행을 목표로 기술 ·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난 3월 출범한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통해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세부제도를 설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