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계속되고 전방에선 의사 사라진다 … 최후 보루마저 무너뜨릴 셈인가

대한민국의 안전망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와 '군의관 급감' 사태는 이제 통계 속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 멈추고 장병의 생명줄이 끊기는 실존적 위협이 됐다. 길 위에서 사투를 벌인 임신부와 의사가 떠나는 전방 부대. 이 참담한 공백이 2026년 대한민국 의료의 현주소다.

최근 대구에서 조산 위기에 처한 28주 쌍둥이 임신부가 4시간 동안 응급실을 전전하다 수도권으로 올라왔고 결국 한 아이를 잃었다. 남은 아이 역시 평생 짊어질 뇌 손상을 입었다. 

병원들은 인력과 시설 부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고 구급차는 생명을 싣고 도로 위를 떠돌았다. 고위험 환자를 감당할 배후진료 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응급실은 존재하지만 책임을 감당할 구조는 사라진 것이다.

모 상급종합병원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당근과 채찍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선 배후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이라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대책은 의료진 이탈만 가속화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응급의료가 무너지는 동안 군 의료는 더 빠른 속도로 붕괴하고 있다. 2025년 692명이던 군의관 편입 인원은 불과 1년 만에 304명으로 줄었다. 무려 56% 감소다. 의대생들은 36개월 복무 대신 18개월 현역병을 선택하고 있다. 

국방부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최전방 대대급 부대부터 군의관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투 부상자의 생존 여부는 초기 몇 시간 내에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장병들에게 "각자도생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군 의료 사정에 밝은 전문가는 "GOP 등 격오지 장병들에게 군의관은 유일한 생명줄인데 이들을 빼내 민간 공백을 메우는 것은 안보의 핵심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방 장병의 목숨을 담보로 민간의 구멍을 메우는 '돌려막기'가 정부가 지향하는 안보 정책의 실체인가.

응급실 뺑뺑이와 군의관 급감은 뿌리가 같다. 현장을 떠나게 만든 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의 실패다. 사법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응급의료, 번아웃을 방치한 근무 환경, 그리고 불합리한 복무 체계. 여기에 '숫자 채우기'식 정책과 행정 편의주의가 덧씌워지면서 시스템은 버틸 힘을 잃었다. 아랫돌을 빼도 윗돌을 괼 수 없는 구조적 파산 상태에서 정부는 여전히 사후약방문식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법은 분명하다. 응급의료와 군 의료는 따로 볼 사안이 아니다. 결국 사람이 남아야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하나다. 배후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수가 정상화, 응급의료에 대한 법적 보호, 그리고 군의관 복무 기간 단축을 포함한 근본적 처우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길 위에서 생명이 멈추고 전방에서 의사가 사라지는 나라.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 위기는 이제 반복이 아니라 일상이 되고 있다.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국민과 장병의 목숨을 판돈으로 건 위험한 도박을 계속할 것인가. 이제는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