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즉각 막아라" … 李, 복지부에 별도 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응급환자가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보건복지부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제도와 시스템은 갖춰졌다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환자가 길 위에서 죽고 있다는 점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지금도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몇 시간씩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망했다는 기사도 계속 나온다"며 "이건 시스템 설명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복지부 측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코로나19를 전후해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병원이 응급환자 진료를 사실상 거부할 수 없었지만 이후 '담당 의사가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 '역량이 안 된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는 관행이 확산됐고 전화로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이송 체계가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19 구급대원과 가족들이 환자를 싣고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거부당하고 다시 다른 병원을 수배하는 구조가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병원이 일단 환자를 받아 응급처치를 하면서 전원을 조정했다"며 "지금처럼 구급차가 도시와 시도를 넘나들며 돌아다니는 상황이 과연 합리적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문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분산 이송하는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전화 확인을 통해 중증 환자를 적합한 병원으로 바로 보내지 않으면 응급실 내 대기가 늘어나 중증 치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선진국들도 가까운 병원보다 실제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심근경색 등의 경우 중간에 들렀다 전원하면 오히려 사망률이 1.5~2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설명은 이론적으로 정교한데 현실은 다르다"며 "지금 구조가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굳어졌다면 그건 제도의 실패"라고 질타했다.

특히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 처치와 병원 수배를 동시에 떠안고 있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도 아닌 구급대원이 병원마다 전화해 인력과 역량을 확인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왜 이 역할을 컨트롤타워가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광역 상황실이 병원 매칭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질환별로 치료 가능 병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의료진 네트워크와 순환 당직 체계를 구축해 이송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구급차 안에서 사람이 죽고 있다는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면 무엇이 부족한지 채우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별도로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