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유가 보조에 추경 78억 … 범부처 '가격관리' 나서며 물가 압박 차단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정부가 석유제품 3차 최고가격제를 지정하고, 공공요금 동결 등 민생 물가 안정 대책 추진에 나선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동 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을 보고했다. 

우선 에너지는 지난달 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실시해 가격상승폭을 완화하고 공공부문 2부제 등 에너지 절약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날 3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정할 계획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을 50%에서 70%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운송업자 부담을 완화함에 따라 택배(3000원~5000원), 이삿짐 운송료(6만~6만4000원) 등 배송서비스는 가격 인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폴리에틴엘(PE)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에 파생상품으로 가격·수급 우려가 번진 상황이다. 

정부는 페인트의 경우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상 수입규제 특례 적용 등 수입 소요기간 단축에 나섰다. 포장재는 수액제 포장재에 나프타를 우선 공급하고 포장제 표시도 스티커를 허용해 규제를 완화했다.. 의약품 포장재 변경 심사 패스트트랙 신설 등 규제를 개선했다. 

지난 3일부터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를 통해 공사중단현장을 밀착 점검하고 건설업 금융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공사 발주시기 조정 등 수요관리도 병행 중이다. 

의료자재는 제조사 간담회 등 협조요청에 나서는 한편 원료 변경시 허가·신고절차를 신속처리하고 수술복, 수술포, 의료폐기물봉투 등 의료 필수품 원료 우선공급을 추진한다. 

현재 석유제품과 요소·요소수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고시가 시행중으로, 정부는 매점매석 우려 품목이 포착되면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신속점검한 후 매점매석 금지고시를 즉시 검토·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산물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선제적 가격·수급 안정방안을 수립했다. 시설농산물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시설원예농가 유가연동보조금 78억원을 지원하고 수입과일은 '농축산물 할당관세 관리 TF'를 통해 할당관세 물량 유통점검 등을 추진한다. 고등어, 명태, 오징어는 4~5월 수산대전으로 최대 50% 할인 지원한다. 명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고등어는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한다. 

가격·수급 우려 품목인 계란은 신산란 2차 수입 359만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달 중 가격검증위원회를 신설해 산지가격 적정성 검증에 나선다. 닭은 지난 2일부터 최대 40% 할인지원을 실시 중이며 3~6월 육용종란 수입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마늘은 2026년산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필요 시 정부 비축물량 1800톤을 추가 공급한다. 

가공식품과 외식은 식품원료 22종 할당관세와 외식업체 육성자금 300억원 등 식재료 구매부담 완화 지원을 지속한다. 포장재 재고를 모니터링하는 것과 동시에 종이·유리 등 대체용품 활용 확대도 유도한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전기 등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 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상반기 동결 원칙하에 관리해 나간다. 요금 동결 등 물가안정에 기열한 정부에 재정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단 방침이다. 

밀가루, 전분당, 인쇄용지 등 담합조사도 완료해 상반기 중 심의 예정이며 교복은 교복실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품목 간소화, 품목별 상한가 제시를 추진한다. 

아울러 모든 주거용 건물의 관리비 내영 공개 의무화를 위해 법 개정 등을 통한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개선방안' 후속조치를 신속 추진하고, 프로야구 개막 및 주요 대중음악 공연을 계기로 집중 모니터링 실시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