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정부에 규제개선 100건 건의 … 배터리 분리 판매 허용 촉구

국내 재계가 전기차 배터리 구독제부터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 주차로봇 도입까지 신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 정비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기업 환경 변화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회원사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100건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과제는 국무조정실에 전달됐으며, 부처별로는 국토교통 분야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경협은 우선 전기차 배터리를 차량과 분리된 독립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차량 구매자가 배터리 비용을 제외한 가격으로 전기차를 구입하고, 배터리는 별도 사업자로부터 임대하거나 구독하는 방식이 가능해지면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도 주요 건의안에 포함됐다. 한경협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AI 학습 목적의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일정 수준의 면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마트 주거 인프라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도 나왔다. 한경협은 자율 이동 기술을 기반으로 차량을 자동 이송·주차하는 주차로봇이 공동주택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보험업계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묶음 정보’ 제공 항목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