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발 수급 비상에 '신속통관' 카드 뽑았다 … 보건의료용 플라스틱 원료 우선 공급

정부가 중동전쟁 종료 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신속통관과 공급망 다변화를 지속한다. 또 중동전쟁 장기화로 불거진 의료제품 수급 우려를 해소하고자 전국 의료기관 의료제품 재고현황을 분석해 공개하고 제조업체에는 평시 수준의 플라스틱 원료를 우선 공급한다. 

정부는 7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신속통관을 위해 해외 조달 원자재는 소관부처와 협의해 수입통관 필요서류를 통관 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입자가 요건확인 기관에 '요건허가신청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요건확인 서류를 사후에 제출하겠다는 '사후제출 확약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 세관장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이다. 

하역절차도 간소화한다. 원유·액화천연가스(LNG)의 운송선의 입항·하역 지연으로 공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선박검색 지정을 제외하고 항내 정박정소 이동신고를 면제한다. 

더 많은 원유와 국내 반입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에 없던 분량을 추가 하선하는 경우에 부과됐던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원유하선특례도 적용한다. 

에너지 자원 등 경제안보품목이 원활히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낮추고 지원대상을 추가 발굴한다. 

캐나다산 원유의 원산지특례 사례와 같이 자유무역협정(FTA)특례 지원이 가능한 제도·품목을 추가로 발굴하고 수입절차상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184일이 소요돼 호주(57일), 필리핀(3일) 대비 긴 말련산 원유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나프타 대체원료로 활용 가능한 일부 호주산 콘덴세이트에 대해 수입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또 정부는 의료제품과 관련해 중동전쟁 이후 6개 보건의약단체를 통해 일일 모니터링하고 주간단위로 전국 의료기관의 의료제품 재고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분석해 전년 동기 대비 의료제품 재고량과 과다·과소 의료기관 분포 변화 등과 함께 주사기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 일일 수급 동향도 공개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통업계의 자율적인 자정 작용 도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약포장지·투약병 등 단기 수급차질 우려품목 제조업체에 원료를 우선 공급한다. 주사기 과다 구매 의심 의료기관 24개소에 대해 이날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료기관 외 24시간 가정 내에서 케어가 필요한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활용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혈액투석 등 필수분야 의료기관 수급 애로 해서를 위하 '주사기 공급망 핫라인'도 지난달 17일부터 가동 중이다. 

이밖에도 지난달 27일부터 환율 상승을 반영해 치료재료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해 약 2만7000개의 별도산정 치료재료 평균수가가 2% 인상돼 월 67억원 지원 효과가 발생했다. 플라스틱 기반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중소제조업체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