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스피 강세 이면 리스크 선제 대응" … ETF 과열 · 신용융자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코스피 7000포인트 돌파라는 강세장 이면에서 ETF 초단기 매매 과열과 신용융자 잔고 급증을 핵심 리스크로 지목하고 선제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부실기업 분식회계 차단을 위해 전체 상장사 감리 주기를 현행 20년에서 코스피 10년 · 코스닥 5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올해 중 수립할 방침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발행어음 · IMA 잔액이 5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만기 미스매칭 해소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도 함께 추진된다.

11일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부분 부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코스피가 작년 약 76% 상승한 데 이어 올해 5월 7일까지 74% 올라 미국 · 대만 · 일본 등 주요국 주가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시장 현황을 설명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개선을 근거로 코스피 목표치를 8000~9000포인트로 상향 제시하는 등 추가 상승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JP모건은 코스피를 1만2000선까지 전망했다. 

5월 6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131조 원, CMA 잔고는 113조 원에 달하며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작년 12조4000억 원에서 올해 1~4월 29조6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 ETF 회전율 역대 최고 … 인버스 ETF는 70%

다만 금감원은 지수 상승 이면의 리스크를 주목했다. 올해 1~4월 코스피 상장 948개 종목 중 276개, 코스닥 상장 1804개 종목 중 647개가 하락하는 등 종목별 양극화가 뚜렷하다는 이유에서다.

단기 매매 과열이 첫 번째 리스크다. 

올해 4월 기준 일평균 회전율은 코스피 1.48%, 코스닥 2.56%로 미국 S&P500(0.22%) · 일본 닛케이(0.37%) 대비 현저히 높다. 특히 ETF 일평균 회전율은 21.5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가지수 하락을 2배로 추종하는 선물 인버스 ETF의 경우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가 집중되면서 일평균 회전율이 70%까지 치솟는 극단적 초단기 매매 양태도 나타나고 있다.

조만간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등 단일 종목 레버리지 · 인버스 ETF 출시가 예정된 가운데 황 부원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면 쏠림이 더 심해지고 변동성도 불가피하게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해외에 이미 유사 상품이 존재하는 만큼 글로벌 정합성 차원에서 도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출시 전 투자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출시 이후에는 매매 패턴과 동향을 지속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거래 비용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위탁매매 수수료는 작년 한 해 5조3000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1분기에만 3조4000억 원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단기 매매가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거래 비용 누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잠식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신용융자 잔고도 우려 요인이다. 

잔고는 작년 27조3000억 원에서 올해 4월 말 35조7000억 원으로 8조4000억 원 증가했다. 시가총액 대비 비중은 0.58%로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이어서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범위이지만 절대 규모는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지난 3월 중동발 주가 급락 당시 하루 반대매매 금액이 1084억 원에 달해 올해 일평균(48억 원)의 22배를 기록한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금감원은 신용융자 담보 추이와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선제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단기 시세차익 중심에서 기업 가치 기반의 장기 투자 문화로의 전환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제도 개선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종투사 리스크도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발행어음 조달 잔액이 5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IMA가 신규 출시되면서 관련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두 가지 구조적 리스크를 꼽았다. 

발행어음은 조달 만기가 1년 이내인 반면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50% 이상을 투자해야 해 만기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 IMA는 고객에 대한 원금 보존 의무가 있어 투자 자산이 부실화되거나 유동화가 지연될 경우 종투사 전체 보유 자산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황 부원장은 "현재 이들 회사의 유동성 상황은 매우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발행어음을 영위하는 7개 증권사의 3월 말 기준 유동성 비율은 115%, 발행어음 자체 유동성 비율은 163%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현재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업금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감원은 발행어음 · IMA에 유동성 100% 이상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종투사 자체 유동성 비율 산정 시에도 일정 금액을 유동부채에 가산해 관리하고 있다. 위기 상황 분석 및 비상 자금 조달 계획 수립도 지도 중이며 기업 신용공여 관련 건전성 기준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본 규제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회계감리 강화도 이번 브리핑의 핵심이다. 현재 전체 상장사를 한 차례 감리하는 데 평균 20년이 소요돼 미국(3년) · 영국(5년)에 비해 적시성이 크게 뒤처지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올해 중 감리 주기 단축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코스피는 10년, 코스닥은 5년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코스피200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 주기 10년 단축 작업을 즉시 실행하기로 했다.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밀착 감시도 강화된다. 최근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면서 부실기업의 분식회계 유인이 커진 만큼 부실 징후 기업 심사 대상 선정 규모를 전년 대비 30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집중 감시 유형으로 상장폐지 매출액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매출 부풀리기와 시가총액 미달 기업의 주가 부양 시도 두 가지를 꼽았다. 

황 부원장은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분식회계가 상당 부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시총 미달 기업의 시총을 높이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근접하거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높은 회사를 선제적으로 정밀 심사하고 회계·조사·공시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합동 대응 체계도 가동할 방침이다.

공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국회는 주주 충실의무 도입 · 독립이사 선임 비율 강화 ·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세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주주 충실의무 가이드라인(법무부 발표) 이후 3개월간 제출된 조직개편 관련 공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기업이 공시 서류를 형식적으로만 기재해 개정 상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해당 기업들에 정정 명령 등으로 대응했으며 향후 주주 충실의무 공시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DART의 공시 정보 비교·분석 기능 강화 등 공시 인프라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황선오 부원장은 "원칙을 준수하는 대다수 기업은 적극 지원하되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정 기업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임을 묻는 엄정한 회계 감리를 통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강제조사권 도입 필요성에 대해 "현재 금감원은 임의조사만 가능해 혐의자가 문답 후 핸드폰 등 증거를 인멸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기소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며 "강제조사권이 병행되면 조사 능력이 훨씬 올라갈 것이고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세력을 더 효율적으로 조사해 필요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