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면 발전하는 AI … "이젠 단순 기술 아닌 사회적 시스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단순 업무 보조를 넘어 실제 고용시장과 산업 구조를 흔들기 시작하면서, AI 시대 생산성과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발 구조조정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본소득, 국민배당금, 로봇세 등 AI 이후 사회 안전망을 둘러싼 담론도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투자 확대와 함께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AI가 만들어낼 생산성과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환원·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담론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AI 생산성 확대에 따른 부를 사회 전체에 배분하는 ‘AI 배당’ 개념을 언급해왔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역시 AI 시대에는 인간 노동 의존도가 낮아지며 ‘보편적 고소득’ 체계를 재차 제안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도 앞서 로봇세와 주 3일 근무제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술 발전 이후 노동 구조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은 AI 활용 과정에서 인간 감독 의무를 제도화하며 AI 의사결정 통제 장치 강화에 나서고 있다. AI가 사람의 판단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젠슨 황도 AI 시대일수록 도메인 지식과 현장 경험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AI 이후 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AI 기본소득’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정부 역시 최근 ‘AI 전환기 대응 미래사회전략반’ 회의를 운영하며 노동·복지·교육 체계 재설계 논의에 착수했다.

다만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배당금’ 논의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AI 산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국민에게 직접 환원하자는 구상이 자칫 단기 분배 중심 논리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도 AI 시대 초과 이익 분배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AI 시대 생산성 확대에 따른 초과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AI 시대 초과 이익을 단순 현금성 분배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AI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단기적 분배보다 미래 산업 투자와 교육, 기술 경쟁력 확보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과 산업 구조 변화에 대비해 차세대 인재 육성과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AI 논의가 기술 경쟁이나 서비스 혁신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실제 고용과 사회 구조 변화 문제로 넘어가는 단계”라며 “특히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 확산으로 화이트칼라뿐 아니라 제조·물류·서비스 영역까지 자동화 범위가 넓어지면서 노동·복지·교육 체계 전반에 대한 재설계 논의가 불가피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AI 시대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용할지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 주제”라면서도 “단순히 현금처럼 나눠주는 방식은 발전 지향적 접근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I가 가져올 충격에 대비해 교육과 미래 세대 투자, 취약계층 지원 같은 장기적 준비에 재원을 활용하는 방향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단순 분배 논쟁보다 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전략과 비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