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말도 안 돼" 의견제출 3.5배 폭증 … 집주인들 세금 폭탄에 뿔났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3%, 서울은 18.60% 올랐다. 공시가격 열람 기간 접수된 의견제출은 1만4561건으로 지난해 4132건보다 약 3.5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하향 요구가 1만1606건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1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안에서는 강남구 2797건, 송파구 1189건, 서초구 887건 등 고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에서 의견제출이 집중됐다. 실제 의견제출 이후 조정으로 반영된 사례는 일부에 그쳤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1만4561건 가운데 조정이 반영된 건수는 1903건으로, 반영률은 13.1%였다.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1만1606건에 달했지만 실제 조정 문턱은 높았던 셈이다.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것은 공시가격이 보유세 산정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 기준, 각종 부담금 산정에도 활용된다. 특히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8.60%로 전국 평균 9.13%를 크게 웃돌면서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체감 부담은 더 커진 상황이다.

서울 주요 랜드마크 단지의 공시가격 상승폭도 컸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3600만원에서 올해 45억6900만원으로 33.0% 올랐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 111㎡는 34억7600만원에서 47억2600만원으로 36.0%,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18억6500만원에서 23억3500만원으로 25.2% 상승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도 13억1600만원에서 17억2300만원으로 30.9% 올랐다.

세금 부담 우려가 커진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물은 줄어드는 흐름이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지난 9일 6만8495건에서 17일 6만3360건으로 8일 만에 5135건(7.5%) 감소했다.

단지별 매물 감소폭은 더 컸다.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매물은 같은 기간 1013건에서 570건으로 43.7% 줄었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434건에서 256건으로 41.0% 감소했고,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도 747건에서 549건으로 26.5% 줄었다. 고가 단지와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빠르게 걷히는 모습이다.

강남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금 문의를 하는 집주인들이 늘었다"며 "그렇다고 급하게 팔겠다는 분위기는 아니고, 양도세 부담까지 있어 매물을 거두거나 가격을 유지한 채 지켜보겠다는 쪽이 많다"고 말했다.

마포구 B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같은 대단지는 실거주 수요가 꾸준해 집주인들이 가격을 쉽게 낮추려 하지 않는다"며 "보유세 부담 얘기는 나오지만 당장 급매로 내놓기보다 시장 상황을 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세, 대출 규제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집주인들이 매도보다 관망을 택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만으로 매물이 대거 출회되기보다 세법 개정 방향과 거래 여건을 지켜보려는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공시가격 인상 자체보다 향후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라며 "양도세 중과 재개와 대출 규제까지 겹치다 보니 매도자들이 가격을 낮춰 팔기보다 일단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유지하며 버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공시가격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은 공시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상한, 과표상한, 세부담상한선 등을 고려하면 보유 매물을 던질 만큼 과세 부담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며 "7월 세법 개정 전까지는 당분간 매물잠김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