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명 자영업자 단체,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기"배달앱은 생활 인프라" … 공공성 강화·독과점 견제 요구업계 "취지엔 공감하나 현실성 의문 … 수수료 부담 완화 조치 우선돼야"
  • ▲ 자영업자들이 배달플랫폼 시장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 자영업자들이 배달플랫폼 시장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배달의민족(배민)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배달플랫폼 시장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사업자인 배민 매각 이슈를 계기로 수수료와 광고비 중심의 플랫폼 구조를 손질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자영업자·소비자·배달 종사자를 위한 배달 플랫폼 시장 정상화 및 공공성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2일 등록됐다. 이날 기준 동의자는 1000명 이상이다. 

    청원을 주도한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이하 공플협)'는 약 1300명의 자영업자가 참여하는 단체다. 

    공플협 의장은 가입자 193만명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청원글을 공유하며 동참을 호소, 빠른 속도로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플협이 청원을 통해 주장하는 핵심은 '배달플랫폼 시장 정상화 입법과 공공성 강화'다. 

    이들은 배달플랫폼이 자영업자와 소비자, 라이더의 생계와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았음에도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노출 기준 등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 청원인 김모 씨는 "배달플랫폼은 자영업자에게는 생계가 걸린 판매 창구이자 소비자에게는 일상 서비스, 라이더에게는 중요한 일자리"라며 "자율 경쟁과 민간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원 배경은 최근 본격화된 배민 매각 작업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는 보유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며, 7월21일 본입찰을 앞두고 있다. DH는 매각가로 약 8조원 수준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버와 네이버, 알리바바, 메이투안 등이 잠재 인수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최근 우버가 DH 지분율을 36.83%까지 확대하며 최대주주에 오르면서 매각 성사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이다.
  • ▲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우아한형제들
    ▲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우아한형제들
    청원인은 배민 매각 이슈를 언급하며 핵심 생활 인프라가 해외 자본이나 또 다른 대형 민간 자본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배달플랫폼이 음식 배달을 넘어 퀵커머스와 생활서비스, 지역 상권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기업 간 거래 이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원은 지역별로 분산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을 전국 단위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배민이 보유한 이용자 기반과 가맹점 네트워크, 주문 시스템 등을 활용해 공공성이 강화된 플랫폼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현재 공공배달앱은 지역별로 흩어져 있어 이용자 규모와 기술력,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전국 단위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 민간 플랫폼 독과점을 견제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배달플랫폼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국 단위 공공배달플랫폼 구축이나 민간 플랫폼의 공공 전환 구상은 현실성이 낮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막대한 재원 조달 문제는 물론 이용자 확보와 플랫폼 경쟁력 측면에서도 넘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활성화 필요성에는 업계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단체들 역시 그동안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공공배달앱 지원 활성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협회 관계자는 "플랫폼 비용 급증이 외식업계 수익성 악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며 "수수료 부담을 낮춘 공공 플랫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된다면 업계의 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청원은 단순한 수수료 인하 요구를 넘어, 배민 매각이라는 시장의 격변기를 맞아 배달 플랫폼을 '공공재'적 성격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자영업자들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배민 매각으로 플랫폼 독과점 우려가 커진 만큼, 이제는 입점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와 공공 대안 마련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