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이프가드 완화 및 철회 요청 거부정부, 양자협의 소득 없으면 보복 조치와 제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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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현재 한미 양자협의가 별 소득 없이 끝났다. 한국 정부는 당초 방침 대로 미국을 조만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계획이다.11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 정부와 진행한 양자협의에서 세이프가드 완화 및 철회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명한 세이프가드 포고문은 발표 30일 이내에 WTO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를 축소·수정·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내용을 40일 이내에 발표하겠다고 명시했다.하지만 지난 4일로 40일이 지난 상태지만 미국은 이렇다할 내용을 수정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4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요청, 세이프가드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했다.또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를 근거로 세이프가드로 인해 국내 업계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청했다.수출국은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하지 못하면 세이프가드 피해 금액만큼 관세양허 정지 등 보복 조치가 가능하지만 피해국이 WTO 제소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3년 동안은 불가능하다.이에 정부는 미국의 WTO 제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그간 양자협의에서 소득이 없으면 양허 정지와 WTO 분쟁해결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힌 상태다.산업부는 당초 양자협의를 시작할 때부터 과거 사례에 비춰 보상 가능성 등이 거의 없다고 보고 보복 조치와 제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왔다.미국은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때도 피해국들에 보상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