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세이프가드 WTO 규범 위반소지 명백"… 업계와 긴밀 공조

국산 세탁기에 대한 美 행정부의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에 따라 2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부는 관세인상에 따른 업계피해 최소화 대책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문승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26일 “정부는 미국의 금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과도하고, WTO 규범 위반소지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산업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을 뒤집고 최종조치에 포함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해 미국 경제발전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수입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가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등 우리 업계의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업계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국의 수입제한조치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우리 업계의 미국 현지 공장이 조기에 가동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부문의 세탁기 구매물량 등을 포함해 국내 내수 확대를 통해 기업의 피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동남아, 동유럽, 중동 등과 같은 대체 수출시장 개척도 지원하는 한편, 수출 차질로 국내 부품 협력사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된다.

금번 세탁기 세이프가드와 같은 수입규제 조치가냉장고 등 여타 가전품목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도 구축된다.

문승욱 실장은 “그간 가전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선도 기업으로 자리를 굳건히 해왔듯이 이번의 위기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IoT 가전 혁신성장전략 수립 등을 통해 우리 가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