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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生국감]"탈원전 추진시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文정부, 산업부 보고 묵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7년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면 5년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이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2-10-04 이희정 기자 -
추경호·옐런 "韓 외화유동성 양호"… 필요시 유동성 공급 재확인
한미 경제수장이 외화유동성이 경색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만남에서 "협력할 여력이 있다"는 발언에서 "협력 준비가 돼 있다"로 한 단계 진전된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
2022-10-01 임정환 기자 -
9월 무역수지 수출증가에도 37.7억달러 적자…25년만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원유·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이 급증하며 6개월 연속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가 반년째 이어진 것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9월 수출입동향'을 발표,
2022-10-01 이희정 기자 -
'라임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 1심서 무죄
'라임 사태'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
2022-09-30 김상진 기자 -
[인사]산업통상자원부
<전보>◇국장급 ▲감사관 박재영 ◇과장급 ▲기술규제협력과장 노재홍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이응로 ▲기술규제조정과장 정의용 ▲원전지역협력과장 권기성
2022-09-30 이희정 기자 -
HMM 10조 몸값이 걸림돌?…매각시기 추후 결정
해양수산부가 단계적으로 정부지분을 팔겠다던 HMM 민영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10조원에 육박하는 몸값 때문에 새주인 찾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지난 29일 기자들과 만나 "HMM을 대우조선해양처럼 바로 매각할 일은 없
2022-09-30 임정환·김보배 기자 -
전기요금 ㎾h당 7.4원↑…10월부터 가구당 2270원 인상
전기요금이 오는 10월1일부터 4인가구 기준 월 2270원이 인상된다. 한국전력은 30일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신호 제공 및 효율적 에너지사용 유도를 위해 누적된 연료비 인상요인 등을 반영해 모든 소비자에 대해 킬로와트시(㎾h)당 2.5원을 인상한다고 밝혔
2022-09-30 이희정 기자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서 징역 13년 중형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부장판사 조용래)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그의 동생(4
2022-09-30 김상진 기자 -
[궁금한 稅상]26년전 집나간 배우자, 유주택일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A씨는 26년전 가출한 배우자와 연락이 끊긴 채 살던 중, 황당한 일을 겪게 됐다. 지난 2016년 주택을 한 채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신청을 했다. 하지만 4년 뒤 세무서에서는 자신이 2주택자라며 양도세와 가산세 수억원을 내라는
2022-09-30 이희정 기자 -
정부, 올 겨울 에너지 10% 절감…'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 시행
정부가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통해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에너지 절감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2-09-30 이희정 기자 -
도시가스요금 내달 1일부터 인상…가구당 월 5400원 더 내야
10월1일부터 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돼 가구당 월 평균 5400원의 요금을 더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인상은 지난해 12
2022-09-30 이희정 기자 -
"반도체에 쌓이는 먼지"…산업생산 두달째 감소
반도체 한파로 말미암아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도체 재고가 쌓이면서 부진이 이어졌다.1995년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던 소비는 이른 추석 여파로 반등했다.통계청이 30일 내놓은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산업생산
2022-09-30 임정환 기자 -
김창기 "조세행정, 정부-민간 유기적 연결…납세자 편의 증대시켜야"
김창기 국세청장이 "앞으로 조세행정시스템은 범정부 및 민간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납세자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28~30일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제15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OE
2022-09-30 이희정 기자 -
韓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 포함…외환·국채시장 안정 청신호
이르면 내년 9월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될 것으로 기대된다.최종 편입되면 한국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게 돼 국채와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LS
2022-09-30 임정환 기자 -
위기 너머 또 위기… 하반기 '역성장'→내년 '저성장'
미국발(發) 고강도 긴축에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 경기침체(Recession)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의 역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엔 상황이 더 나쁘다. 대부분 국제 주요 기관이 내년 경기둔화가 더 심화할 거라는 전
2022-09-29 임정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