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저출산·코로나' 나라빚 급속증가…"재정준칙 도입 시급"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해 보이지만 정부지출과 채무증가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등으로 지출증가가 불가피함에 따라 법적구속력이 있는 재정준칙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시

    2022-05-18 이희정 기자
  • 공정위, 보일러부품 저가 공급 경동원에 과징금 36억 부과

    기름보일러 시장 점유율 57%를 차지하는 사실상 업계 1위인 경동나비엔이 보일러 부품을 저가로 공급받는 등 부당지원을 받은 혐의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경동' 소속 경동원이 계열회사인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로 판매

    2022-05-18 이희정 기자
  • KDI "올 성장률↓ 2.8%·물가↑ 4.2%"… 'Y노믹스' 스태그 직면

    '와이(Y)노믹스'(윤석열 정부 경제정책)가 첫해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령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소비자물가는 뛰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둔화 속 물가상승

    2022-05-18 임정환 기자
  • '尹정권' 첫 경찰청장은 누구...검수완박 변수에 ‘수사통’, ‘비영남’ 유력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 만료(7월23일)를 앞두고 차기 청장 하마평이 벌써부터 무성하다. 경찰 안팎에서는 ‘수사통’과 ‘비영남’ 인사가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내달 차기 청장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경찰청장

    2022-05-18 박아름 기자
  • "수산보조금 유지해야"… 수협, 정부에 CPTPP 가입반대 건의서 전달

    수협중앙회가 수산업 보호 대책 없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수협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본부에서 CPTPP 대책위원회를 열고 가입 반대 어업인 건의서를 채택했다. 건의서에는 전국 수산

    2022-05-17 임정환 기자
  • 코레일 '승차권 전달' 의무경찰 등으로 확대… "카톡으로 간편하게"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가족이나 친구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톡'에서 승차권을 대신 구입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병역의무복무자 할인 승차권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코레일은 지난해 철도 회원끼리만 전달할수 있었던 승차권을 문자 등으로

    2022-05-17 임정환 기자
  • 경유보조금 기준價 1850원→1750원 인하…화물사업자 등 보조금 더 지급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넘어서자 정부가 생계형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기준가격을 낮춰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낮춰 보

    2022-05-17 이희정 기자
  • 추경 '53조 초과세수' 난타전…野 "분식회계" vs 政 "오차없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예산으로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것과 관련, 야당이 기획재정부를 향해 세수추계도 하지 못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차는 없다"고 반박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05-17 이희정 기자
  • [단독]"세정지원? 간섭?"...中企 외면받는 '국세청 세무컨설팅', 왜?

    중소기업의 세무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국세청이 시행 중인 세무컨설팅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들은 국세청의 세무컨설팅을 세무간섭으로 느끼고 신청을 꺼리고 있지만, 국세청 직원들은 실적을 위해 기업들에 신청을 사정하러 다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2022-05-17 이희정 기자
  • '유가→곡물→임금' 高高高…코스트푸시인플레 '악순환' 우려

    소비자물가가 5%까지 치솟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름값, 곡물 가격 급등에 이어 임금발(發) 인플레이션으로 코스트푸시인플레이션(비용상승인플레)이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통계청의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

    2022-05-17 임정환 기자
  • 원희룡 국토장관 7월 전세대란 우려에 "면밀히 지켜볼 것"...의미해석 분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말 전세대란 우려에 대해 "자세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말을 아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의미인지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다만 원 장관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과 관련해선 인사청문회에서도 밝혔듯 장기적으론 법

    2022-05-16 임정환 기자
  • 원희룡 국토장관 “先공급 後규제완화”…부동산정책 실용 추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 출범후 100일내에 250만호+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유튜브로 전한 취임사를 통해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수요

    2022-05-16 이희정 기자
  • 한전, 1분기 최악 적자…물가안정·전기료 인상 두마리토끼 잡을까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7조8000억원 적자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으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도 더이상 전기요금을 눌러놓기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국가경제가 엄중한 시기에 자칫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인상을

    2022-05-16 이희정 기자
  • 특정가스충전소 이용안한다고 콜 배제…영주 선비콜 '제재'

    영주지역의 콜택시 업체인 '선비콜'이 특정 가스충전소를 이용하지 않은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 택시 콜 배차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6일 선비콜이 대영가스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택시에 대해 콜 배차 서비스를 정지

    2022-05-16 이희정 기자
  • 4월 자동차 생산·내수 감소…글로벌 공급망 불안에도 수출은 반등

    4월 자동차 수출실적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다소 증가했으나 생산과 내수는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4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전년동월과 비교해 생산은 5.3%, 내수는 11

    2022-05-16 이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