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신규등록·증차제한 2년 연장…"적정대수보다 2382대 많아"

전세버스 신규 등록과 증차 제한이 오는 2024년까지 2년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전세버스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수급조절 기간을 2024년 1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자연감소를 유도하고자 신규 등록·증차 등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4년 12월부터 4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수급조절 시행성과분석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총 4만1000여대로 지난 8년간 6236대 감소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전세버스 수요가 단기간에 많이 감소함에 따라 아직 공급과잉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세버스 수요가 코로나19 이전의 80% 수준까지 회복한다는 가정하에 현재 등록대수가 적정 수준보다 최소 2382대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수급조절 장기화로 일부 지역에서 성수기에 전세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운영해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