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실보상에 식당·카페 사장 10만명 '우루루'… 5000억 선지급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소상공인 등 10만명이 5000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손실보상 선지급 5부제 신청 기간 동안 29만여 개사가 신청했고 24일 오전

    2022-01-24 이희정 기자

  • '안전' 외치던 文정부 예산 비중은 줄어…복지 3.5%P 커질때 0.5%P 감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발생한 광주화정 아파트 붕괴사고로 안전에 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안전 관련 예산 비중이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복지 관련 예산 비중은 큰 폭으로 늘어 대조를 이뤘다.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

    2022-01-24 임정환 기자

  • 입찰담합 통해 수백억 아파트보수공사 따낸 3개사 대표 고발

    수백억원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노려 입찰담합을 자행한 혐의로 아파트 보수업체들이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2월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한 노후배관 교체 등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

    2022-01-23 이희정 기자

  • 나라살림 4년째 수십조 적자…IMF 때보다 적자폭 커졌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4년 연속 10조 원 이상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올해는 1월부터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가 벌써 70조 원에 육박했다. 대선 후 추가 추경이 편성되면 적자 규모는 100조 원에 이를

    2022-01-23 송학주 기자

  • 차기정부 '어쩌나'… 나랏빚↑·공공요금↑·세출예산↓

    대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정권 말 씀씀이가 커지면서 차기 정부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나랏빚은 늘고 세출예산은 깎일 가능성이 커진 데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공요금이 줄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2022-01-21 임정환 기자

  • '알쏭달쏭' 연말정산 주담대 이자공제… 신축아파트는 '분양가' 기준

    연일 치솟는 금리에 어렵게 내 집 마련을 한 직장인들의 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직장인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공제해주는 연말정산은 '단비' 같은 존재다. 하지만 헷갈리는 공제요건으로 많은 사람이 답답해하고 있다. 신축아파트에 입주해 기준시가가 아

    2022-01-21 이희정 기자

  • 분당터널 서현~정자구간 안전등급 '양호'… 일부 보수는 필요

    국토안전관리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분당터널 서현~정자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B등급(양호)'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B등급은 보조부재에 가벼운 결함이 발생했으나 기능상 지장은 없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철도터

    2022-01-21 임정환 기자

  • 14兆, 10번째 '빚잔치'… 금리인상·고물가 부담 가중엔 '눈감아'

    문재인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유례없는 2월 꽃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안을 21일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10번째 추경이다.이번 추경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주는 게 핵심이다. 이르면

    2022-01-21 임정환 기자

  • 중부발전 "올해 설비고장 제로 도전"… 협력사와 '예방포상제' 도입

    한국중부발전이 협력기업과 한 자리에 모여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수평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이행방안을 논의했다.중부발전은 지난 20일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발전소 정비, 운전분야 8개 상주 협력기업과 올해 발전설비 무고장 달성을 위한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2022-01-21 이희정 기자

  • 부동산정책 실패가 60兆 초과세수 '화근'… 양도세 2배 더 걷혀

    60조원에 육박하는 재정당국의 엉터리 세수추계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기획재정부 예상보다 2배쯤 더 걷힌 가운데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판단 미스가 재정당국의 세수추계마저 어지럽혔

    2022-01-20 임정환 기자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국방대학교 이성진 ▲국립외교원 김재웅(이상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성팔 양철호(이상 승진)<부이사관>▲감사담당관 지성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정용대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수복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2022-01-20 이희정 기자

  • 文정부=정규직·공무원 천국?… 새 공공일자리 죄 '2년미만'으로 채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첫해인 지난 2020년 취업자 10명 중 1명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코로나19로 임기 3년여 만에 목표의 96.2%를 달성했다.코로나19

    2022-01-20 임정환 기자

  •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첫 2000명대 진입… 치사율 높은 화물차 '시한폭탄'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년간 32.4% 줄었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박차를 가한 성과다.하지만 외형적인 성과에도 사업용차량은 여전히 사망자 비율이 일반차량보다 3

    2022-01-20 임정환 기자

  • 위험물 수송화물차에 졸음운전 경고장치 도입… 버스·택시 음주운전 '바로 퇴출'

    정부가 움직이는 '시한폭탄'인 화물차의 교통안전을 높이고자 위험물질을 실어나르는 화물차에 대해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시범 도입한다. 3.5t 이하 화물차의 충돌안전 기준도 단계적으로 높여나간다.버스·택시 기사에 대해선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국토교

    2022-01-20 임정환 기자

  • '온플법' 난항인데…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協 설치 추진" 김칫국?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통과에 대비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추진하고 하도급 분쟁조정 사건에 감정평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조정원은 20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와 공정거래 문화 확산 선도'를 비전으로 설정하

    2022-01-20 이희정 기자
이전 1031 1032 1033 1034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