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취임한 한기정 "공정거래, 경제 상식으로 바로 세울 것"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한기정 위원장은 16일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시장 혁신 경쟁 촉진 ▲대기업집단 관련 제도 합리화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조사·사건의 법 집행 방식 혁신 등 네 가지의 과제를 내세웠다. 

한 위원장은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사업자는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지금의 디지털 경제에선 이로 인한 폐해가 더욱 크고 회복은 어려워, 적기에 이를 차단해 나가야 한다"며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시장의 기본 규범은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선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합리적 개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대기업집단 시책이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 총수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는 엄중히 제재하겠다"며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등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비용과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는 엄단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와의 갈등 문제는 공정과 혁신, 양대 가치를 균형감 있게 풀어나가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비자 안전 문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범정부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절차 개선과 관련해선 "법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겠다"며 "절차적 권리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고 법집행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