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납품업자 경영활동 부당관여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33억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자에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쿠팡에 3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3년간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자사의 마진 손실을

    2021-08-19 권종일 기자

  • ‘희망회복자금’ 이틀간 2.6조 지급…107만 사업체 수령

    희망회복자금이 지난 17일 지원이후 이틀만에 2조6000억원(107만사업체)이 지급된 것으로 집걔됐다.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1차 신속지급대상자 133만4000개 사업체중 80.4%에 달하는 107만개에 2조6107억원이 지급됐다.중기부는

    2021-08-19 권종일 기자

  • 대기업 10명 중 4명 '비정규직'… 文정부 비정규직 제로화 '빈수레'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민간 대기업도 비정규직의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로 말미암아 감소 폭은 크지 않았다. 대기업도 코로나19 여파로 단시간 근로자와 간접고용을 늘리면서 대

    2021-08-18 임정환 기자

  • ‘배달사고 책임회피·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공정위, 배민·요기요 약관 시정

    배달문제로 발생한 손해를 플랫폼사업자가 소비자에  떠넘기거나, 사전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업주와의 계약을 해지할수 있도록 규정된 불공정약관이 시정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2개 배달앱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및 음식업주와 체결하

    2021-08-18 권종일 기자

  • 경찰청 국수본, 대포통장·대포폰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인 △대포폰 △대포통장 △변작 중계기 등 유인·기망 통신수단 △불법 환전 등 4대 범행 수단에 대해 18일부터 오는 10월18일까지 2개월 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에

    2021-08-18 박예슬 기자

  • 희망회복자금 지급 첫날, 52만 사업체에 1.3조 지원 '당일지급 원활'

    17일 ‘희망회복자금’ 지급 첫날, 약 52만개 사업체에 1조2708억원이 지급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회복자금 신청 누리집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오늘 08시 기준 1조2708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됐다고 18일 밝혔다.중기부는 어제(17일) 08시부터

    2021-08-18 권종일 기자

  • ‘50억 이상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간소화…계약취소시 재소집 면제

    앞으로 일방적인 내부거래 취소를 당한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진행해야만 했던 이사회 의결절차가 폐지됨으로써 기업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합리적 제도운영을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

    2021-08-18 권종일 기자

  • 스포츠토토 건전구매문화 확산캠페인 실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건전 구매문화 확산 캠페인 ‘모두 함께 스포츠토토를 건전하게’를 8월16일부터 9월19일까지 실시한다.18일 스포츠토토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및 일반대

    2021-08-18 권종일 기자

  • 전기차 안전도 평가… 아이오닉5 1등급·테슬라 모델3 2등급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올해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대상 11개 차종 가운데 1차로 전기차 2종을 평가한 결과 현대 아이오닉5는 1등급, 테슬라 모델3는 2등급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는 충돌안전성과 보행자안

    2021-08-17 임정환 기자

  • 文정부 씀씀이 클래스…5년간 예산 200兆↑·1인당 나랏빚 650만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 예산 규모가 6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600조원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에서 예산을 짠다는 구상이지만, 내년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여당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예산을 대폭 증액할 가능성이 적잖다. 각종 퍼주기 논란에 문재인

    2021-08-17 임정환 기자

  •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업종 등 오늘부터 1차지급…최대 2천만원

    전국 133만여 사업체에 3조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이 17일부터 1차 지급된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을 충족한 사업체는 8월말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4000개

    2021-08-17 권종일 기자

  • 공정위, 토지매수인에 재산세·손해금 전가 혐의 LH 제재

    토지 매수인에 납부 의무가 없는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담시킨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6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H는 계약당시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지연하고, 총 34필지 매수인들에게 그 지연기

    2021-08-16 권종일 기자

  • 소진공, 금감원과 소상공인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맞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과 금융감독원이 소상공인‧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저리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행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빙자한 보

    2021-08-16 권종일 기자

  •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유력…1인당 25만원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상생국민지원금이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추석 전 자금 수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필요성,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추기 힘들다는 판단이 주효했다.16일 정부 당국에

    2021-08-16 강필성 기자

  • ‘反사회적 탈세’ 근절…‘민생침해-부동산투기-고액체납자’ 타깃

    국세청이 민생경제 지원 일환으로 올 하반기 세무조사 완화기조를 천명한 가운데 반사회적 탈세행위 조사는 더욱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국세청은 13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에서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전년과 유사한 1만4000건을 유지하되 선택과 집중의 세무조사 기조를 밝혔다

    2021-08-13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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