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해수부, 6479억 투자해 어촌소멸 막는다

해양수산부가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등에 따른 연안·어촌 소멸 우려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청년 유입 등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에 6479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해양수산 안전도 한층 강화한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라 연안해역 방사능 모니터링과 수산물 소비 위축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일 해수부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6조336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6조1628억원)보다 2.8%(1737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방재정분권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항만 등 관련 예산을 고려하면 5.6% 증액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2조8005억원·4.7%↑) △해운·항만(2조74억원·4.9%↓) △해양·환경(1조2834억원·9.7%↑) △연구·개발(R&D·8262억원·5.6%↑) 등이다. 해운·항만은 내년부터 지방관리항만 관련 예산(1657억원)이 지방으로 이양돼 항만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5.8% 줄었다.

해수부는 내년 △어촌소멸 대응 △해양쓰레기 감축 △해양수산 안전 △디지털 전환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먼저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50곳을 새로 선정하고 6곳을 선정해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59억원)도 추진한다.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수산공익직불제는 올해 515억원에서 559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섬지역 미취학 아동 무상운임 지원(5만명·5000만원)을 도입하고 연안여객항로지원(204억원)도 확대한다. 귀어인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어선임대(10척·4억5000만원), 귀어인의 집(10곳·1억5000만원) 사업도 벌인다.

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로 거점형 마리나항만, 해양치유센터 등 해양관광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선박 대형화 등 세계 물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항만 건설을 지속 추진한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관공선 28척을 액화천연가스(LNG)·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2065억원)하고 낡은 관공선 30척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60억 원)하는 등 그린쉽 전환을 본격화한다. 수소·암모니아 선박 기술개발(2540억원),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저감장치 개발(34억원) 등 R&D도 병행한다.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조림사업(2곳·15억원)을 신규 추진하고 바다숲 조성사업(300억원)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시화호 조력발전 증설 타당성조사(4억원), 제주도 파력발전 플랜트 등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31억원) 같은 청정에너지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고자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전환(1143만개)하고 바닷속 해양쓰레기(6000t·169억원)와 침적 폐어구(54곳·154억원) 수거사업도 강화한다.

해양수산 안전 강화와 관련해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을 932억원으로 올해(827억원)보다 12.7% 증액 편성했다. 동·남해, 제주 주요 해역의 조사지점을 45개소로 확대해 연안해역의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39억원)하고, 위판장(10곳)에 방사능 검사장비를 지원하는 등 수산물 안전을 강화한다. 수산물 소비위축과 수급안정에 대비해 비축예산(757억원)도 확대했다.

이 밖에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31억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163억원),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구축(76억원), 강릉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 건립(118억원) 등 안전투자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분야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선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한 항만시설 안전관리 기반(어항 3곳·항만 1곳·31억원)을 구축하고, 인천·부산 항만 배후부지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하는 등 항만·물류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양식클러스터(6곳) 조성과 유수식 디지털 양식 R&D(50억원)도 추진한다.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에 3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고, 수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300억원)에도 힘을 쏟는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최근 어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코로나19(우한 폐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어촌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