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주거안정에 26.4兆 투입… 인천·하남 3기 신도시 건설 박차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의 90%를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이달부터 특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올해 110조원 규모의 공공·민자·기업 투자 프로젝트 중 26조4000억원을 3기 신도시 건설 등에 투입해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한다는 목표다. 이날 사업을 공고한 뒤 오는 11일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자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1조원쯤의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온라인 신청을 받아 이달 중 대출에 나선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5조6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

코로나19 백신은 다음 달 중 의료진과 고령자부터 접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뒤늦게 확보에 나선 미국 모더나사의 백신 2000만명분 구매비 1조원도 계획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97.8%에 이르는 사상 최고 수준 재정집행률이 경기의 버팀목 역할에 이바지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을 위해 1월부터 집중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당국이 밝힌 상반기 중앙재정 조기집행률은 63%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방재정도 조기집행(60%)에 집중하면서 필요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독려한다는 발상이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투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올해 공공·민자·기업 투자 프로젝트 규모는 지난해보다 10조원 늘어난 110조원이다. 홍 부총리는 "주거안정, 한국판 뉴딜, 신산업 육성 등에 중점 투자하겠다"며 "65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는 인천·하남 등 3기 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주거 안정에 26조4000억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 뉴딜 3조4000억원을 포함해 상반기에 34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의 경우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해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밀착분야의 비대면 기반 확충에 7000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27만개 초·중등 일반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를 구축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를 만들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 소프트웨어 '닥터앤서 2.0' 개발과 5만개 중소기업 대상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제공도 추진한다.

올해 국도의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고 전국 도심지 3D지도 구축도 완료한다. 아울러 디지털산업혁신, 스마트치안 등 6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운영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