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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탈세자 ‘중복 세무조사’ 완화 목소리…이중교 교수 "새로운 자료 발견시 허용해야"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1만4000여건으로 전년보다 2000여건 축소키로 했지만 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중복조사를 확대하는 등 조세탈루에 대해서는 엄격한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는
2020-11-16 권종일 기자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해도 감원 안한다"…자연감소분 1천명, 잉여인력 800명 해결 가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공식화된 가운데 정부가 고용불안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가진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방안 브리핑에서 "양사 노조에서 인수·합병(M&A)에 따른 잉여인력 감원을
2020-11-16 임정환 기자 -
정부,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공식화… 성사되면 세계7위권 국적항공사 탄생(종합)
정부와 아시아나항공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다.대한항공 지주회사인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선다. 산은은 보통주와 교환사채를 통해 한진그룹에 8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2020-11-16 임정환 기자 -
정부,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공식화… 성사되면 세계7위권 국적항공사 탄생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다.대한항공 지주회사인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신주(1조5000억원)와 영구채(3000억원)로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
2020-11-16 임정환 기자 -
"해양쓰레기로 인테리어를"…해양환경공단, 재활용 아이디어 공모
해양환경공단(KOEM)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다음달 7일까지 '제3회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16일 밝혔다.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은 해양쓰레기에 친환경적 디자인을 덧입혀 새로운 용도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올해는 코로나19(우한 폐렴)
2020-11-16 임정환 기자 -
[RCEP 타결] 쌀·고추-새우·오징어 지켰다… '민감' 농·수산물 관세 유지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최종 타결된 가운데 민감한 농·수산분야는 추가 시장 개방을 최소화해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첫 FTA를 맺은 일본과는 소주·막걸리, 천일염·양식 뱀장어 등의 품목에서 수출이 확대될 것으
2020-11-15 임정환 기자 -
[RCEP 타결]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출범…국내 수출 50% 시장 ‘교역확대 청신호’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닻을 올렸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15일 최종 서명됐다.작년 1
2020-11-15 권종일 기자 -
울릉공항 첫 삽 뜬다… 2025년 서울서 1시간
섬 지역 소형공항사업의 시금석이 될 울릉공항 건설사업이 오는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다고 국토교통부가 15일 밝혔다.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최근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착공식은 오는 26일쯤 열릴 예정이다.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
2020-11-15 임정환 기자 -
올 -1%대 성장도 발목 잡히나…정부 "실물경제 불확실성 지속"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재확산세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경제지표 개선에도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세계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올해 마이너스(-)1%대 성장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
2020-11-13 임정환 기자 -
코로나 재확산에 수출부진 장기화 '암울'…디지털 수출전환 돌파구 마련
9월 수출액이 480억 5000만달러를 기록 7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 됐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출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10월 수출액은 449억 8000만 달러에 그치며 전년대비 –3.6% 감소, 하반기 수출증가세를 내다봤던 정부 예측이 빗나가고 있다.수출부
2020-11-13 권종일 기자 -
시설안전공단, 재난안전종합상황실 개소
다음 달 10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 출발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12일 경남 진주시 본사 인재교육관에서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열었다.재난안전종합상황실은 기존 국가시설종합상황실을 확대·개편했다. 건설·지하·시설물 관련 사고 대응은 물론 작업장 안전 확인, 태풍·지진·기후변
2020-11-12 임정환 기자 -
택배기사 1일 최대 작업시간 정한다…배송수수료 등은 '변죽만'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를 막겠다며 하루 최대 작업시간 설정과 심야배송 제한,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그리고 택배기사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고용보험 지원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민감한 내용은 뒤로 미룬 채 보여주기식 대책을
2020-11-12 임정환 기자 -
작년 탈루 양도세 3500억 추징…부동산이 88.5%
작년 한해 양도소득세 조사건수는 4만1000건으로 2018년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국세청이 12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양도세 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은 총 3509억원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했다.이중 토지·건물 등 부동산 관련 부과세
2020-11-12 권종일 기자 -
'사익편취 규제’ 확대 국회심의 임박…공정위, 사각지대 해소명분 ‘강공’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 기준이 규제대상 회사에 비해 1.5배 높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가 공정법개정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공정위는 12일,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간 이뤄진 상품·용역거래 등 ‘2019년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국회 심의를
2020-11-12 권종일 기자 -
"동선 줄이고 광장 살리고"…수원·양재역 GTX 환승센터 구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공모를 통해 10개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센터 시범사업 대상역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수원·양재역 2곳은 최우수역사, 부평·용인·운정·인천시청역 등 4곳은 우수역사로 각각 뽑혔다.이번 공모는 GTX 계획과 연계해
2020-11-11 임정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