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탈루 양도세 3500억 추징…부동산이 88.5%

작년 한해 양도소득세 조사건수는 4만1000건으로 2018년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양도세 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은 총 3509억원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했다.

이중 토지·건물 등 부동산 관련 부과세액은 전체 부과세액의 88.5%인 3105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거둬들이거나 채권 확보된 금액은 총 2조원에 달했다.

2015년 대비 27.8% 증가한 수치며 현금징수 실적만 볼때 2015년 7635억원 대비 42.9% 증가한 1조 908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 신고 건수는 10만 4000건, 산출세액은 4조 4957억원으로 코스피주권이 1조 3274억원, 코스닥주권은 2조 838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총액은 119조원으로 같은 해 국내 총생산의 6.2%를 차지했고 이 기간 현금영수증의 발급건수는 45억건으로 국민 1인당 87건에 달했다.

건당 발급금액은 2만 6000원이며 금액별 발급건수는 ‘5000원 미만’이 47.4%로 가장 많았고 업태별 발급건수는 소매업 57.0%, 음식업 6.3% 순으로 높았다.

작년에 창업한 132만명 중 개인사업자는 118만명, 법인사업자가 14만명으로 개인이 법인에 비해 8.6배 더 많았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누적 증가율은 개인사업자(10.3%)보다 법인사업자(12.1%)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증가한 창업 업종은 소매업 12.9%, 서비스업 4.2%, 음식업이 2.0% 인 반면 부동산임대업은 27.2%, 전기·가스·수도업은 24% 감소했다.

한편 2019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수는 총 78만 7438개며 이중 중소기업 법인이 70만 3942개로 89.4%를 차지했다.

2017년 중소기업 업종요건 완화로 종전에는 일반기업으로 분류되던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중소기업 법인 비중이 점차 증가한 것이 요인이다.

중소기업의 2019년 법인세 세액감면액은 1조 2604억원이며 전체 중소기업의 31.7%를 차지하는 22만 3129개 법인이 감면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