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법 국회 통과…무제한갱신,전월세신고 빠졌지만 후폭풍 불가피

    논란의 임대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지 불과 3일만이다.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법(주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찬성 185표, 기권 2표다. 반대표는 없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반대토론만 한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2020-07-30 안종현 기자

  • 법정기준 충족 전기차 충전기 첫 서비스

    정부가 직류 충전 허용 오차 2.5% 이내의 법정계량기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시작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정확한 충전량, 조작방지 등 법정계량기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전기차 충전기는

    2020-07-30 송승근 기자

  • 중소기업 상반기 분쟁조정 경제효과 540억...공정거래원, 1489건 처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올 상반기 공정거래 분쟁조정 성립률이 80%를 기록했다.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30일 “올 상반기중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분쟁조정 사건 1512건을 접수하고 1489건을 처리하면서 조정성립률 80%를 달성했다”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높은

    2020-07-30 권종일 기자

  • 소비쿠폰 1684억 뿌린다…대기업 지주사 CVC 소유 허용

    정부가 이달말부터 1684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푼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내수진작 및 소비촉진을 이끌기 위해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 중대본)에서 "7월말부터 1800만명을 대상으로

    2020-07-30 안종현 기자

  • 동서발전, '한국판 뉴딜' 5행시 이벤트

    한국동서발전이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한국판 뉴딜’을 주제로 5행시 짓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벤트 응모는 SNS(인스타그램)에서 손글씨로 적은 5행시 등을 사진으로 찍거나 게시물 본문에 적은 뒤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5행시 #한국판뉴딜 #동서발

    2020-07-30 송승근 기자

  •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전일比 18명↑…누적 1만4269명

    코로나19(우한 폐렴) 신규 확진자가 해외 유입 감소로 10명대로 하락했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확진자는 30일 0시 현재 총 1만4269명으로 전일 0시 대비 18명 늘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총 1만3132명이 퇴원했고 300명이 사망했다

    2020-07-30 송승근 기자

  • 日수출규제 국제소송 개시…WTO '패널설치' 확정

    WTO(세계무역기구)가 한일 양국의 수출제한조치 분쟁에 대한 패널설치를 확정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요청한 일본 수출 제한조치 분쟁에 대한 패널설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20-07-30 송승근 기자

  • 코로나속 FTA 효과 톡톡…체결국 199억 달러'흑자·非발효국 92억 적자

    한국이 올 상반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와의 교역에서 199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FTA 비발효국과의 교역에서는 92억달러의 적자를 보였다.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출입 전체 교역규모중 FTA 체결국과 우리나라와의 교역은 6.

    2020-07-30 권종일 기자

  • 한달끈 국세청장 인선 김대지 차장 유력?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로 김대지 국세청차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30일 세종시 관가와 여당 등에 따르면 인사검증과정에서 김명준 서울청장과 막판 경합을 벌였지만 행시기수 등을 고려해 김 차장쪽으로 무게가 실렸다는 전언이다.대통령 재가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로 조만간 임명

    2020-07-30 권종일 기자

  • 정부의 하반기 경제 낙관론…근거는 있는 걸까

    정부가 연일 펼치는 하반기 경기 반등론과는 다르게 실질적인 경기전망 지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그동안 추락했던 낙폭에는 한참 못미치는 지표들이다. 1998년 IMF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등 치명적 위기를 겪고난 뒤

    2020-07-29 안종현 기자

  • 갓난아이 54개월째 감소…인구 사상 첫 자연감소 확실시

    우리나라 인구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29일 통계청이 내놓은 '5월 인구동향'을 보면 5월 전국 출생아수는 2만3001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359명(-9.3%) 줄었다. 5월 기준으로 1981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적다.

    2020-07-29 임정환 기자

  • 産團 중기 지식재산 역량 강화 추진…산업부-특허청 맞손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이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맞손을 잡는다.산업부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 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지식재산 관련 인력·자금

    2020-07-29 송승근 기자

  • 고속道 유휴부지에 첨단물류시설 구축…기흥IC 인근에 시범사업

    앞으로 나들목(IC)과 분기점(JCT) 녹지대와 폐도 등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첨단 물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현장조사를 거쳐 IC·JCT, 폐도, 고속도로 건설때 남은 부지, 이전한 영업소와 계약이 끝난 휴게소 등 34곳(104만㎡)을

    2020-07-29 임정환 기자

  • SPC, 계열사 동원 지주사 지원했다 덜미…공정위, 회장 檢고발-과징금 647억 부과

    파리크라상·샤니 등 기업집단 SPC 계열사가 ㈜SPC삼립(이하 삼립)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총 64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계열사별 과징금은 삼립 291억4400만원, 파리크라상 252억 3700만원, 에스피엘 76억 4700만원, 비알코리아 11억 500만원,

    2020-07-29 권종일 기자

  • 토론도 심사도 없이…부동산 폭탄증세법 법사위까지 '일사천리'

    더불어민주당이 176석 거대의석을 앞세워 부동산 증세 법안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대폭 올리는 부동산 3법을 기재위 통과시킨데 이어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임차인의 권한을 상향하는 임대차법도 법사위에 안착시켰다. 민주당은 이 과정

    2020-07-29 안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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