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물 어업지도선에 먹통 CCTV… 北 피격 공무원 실종동선 확인 불가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47)씨가 탔던 배의 폐쇄회로(CC)TV가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아 실종 당시 동선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은 지도선을 조사한 결과 A씨가 유서 등 월북 징후를

    2020-09-24 임정환 기자
  • 꼬리 자르기 vs 여론 눈치… 공운위, 구본환 인국공 사장 해임안 '보류'하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 쌓기와 사태 전환을 위해 구본환 사장 해임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일단 판단을 보류할 가능성

    2020-09-24 임정환 기자
  • "감염병은 임차인만 골라 피해주나"… 속전속결 '상임법' 실효성·부작용 우려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해 경제사정이 어려워졌다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상임법)을 가결했다. 252명 재석 중 찬성 224표로 통과됐다. 반대는 8명, 기권은 20명이었다.

    2020-09-24 안종현 기자
  • 농협중앙회 억대 연봉자 전직원의 30% 육박...성과급 5년새 2배 늘어

    농협중앙회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의원(국민의힘)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정규직 전체인원 2023명중 연봉 1억원 이상 직

    2020-09-24 안종현 기자
  • "사나흘 뒤면 복귀인데"… 北 피격 해수부 공무원 풀리지않는 의혹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후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뒤 시신이 불태워진 것으로 알려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47)씨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해수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월북 여부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국방부는 24일

    2020-09-24 임정환 기자
  • [기업장악3법④]전문가 긴급토론 “상법·공정법 개정, 기업에 족쇄, 경쟁동력 상실”

    국회 심의를 앞둔 상법 및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사익편취금지 적용 확대 및 전속고발제 폐지 등 기업경영에 직접부담을 주는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시장경제신문은 창간 9주년을 맞아 자유경제포럼과 공동으로 24일 마포구 대흥동 상장회사회관에서

    2020-09-24 권종일 기자
  • 바이오 '소·부·장' 기술력 강화에 5년간 857억원 투입

    정부가 바이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857억원을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바이오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가 24일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협의체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2020-09-24 송승근 기자
  • 작년보다 10% 가까이 오른 차례상 비용…전통시장 24.4만원, 대형마트 34.2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추석을 약 일주일을 앞두고 추석차례상 차림비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 모두 8.2%, 9.1%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aT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국 19개 지역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2020-09-24 안종현 기자
  • 집값 고공행진에 서울주택 취득세 3년간 건당 458만원↑

    최근 3년간 서울시 주택을 구입할때 내는 취득세가 1건당 평균 458만원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16~2019년 서울시 취득세 납입현황에 따르면 2016년 건당 평균 900만원이었던 서울의 주택

    2020-09-24 안종현 기자
  • [기업장악3법③]감사위원 분리선출·3%룰…독소조항에 경영권 뿌리째 흔들린다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로 기업이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상황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계속되

    2020-09-24 권종일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 'LCD→차세대QD' 사업재편 승인

    삼성디스플레이가 주력사업을 LCD에서 차세대 QD(퀸텀닷) 디스플레이로 재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27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산업진출 유형 1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승인된 기업은 디스플레이군 6개사

    2020-09-23 편집국 기자
  • 공정법 논란에 공정위 ‘곤혹’…플랜B 마련할까?

    공정경제 구현을 명분으로 추진중인 이른바 공정경제3법을 두고 ‘기업장악3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관련부처중 공정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공정경제 주도부처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여간 곤혹스런 입장이 아니다.공정위는 지난 6월 ‘독점규제

    2020-09-23 권종일 기자
  • 企業, 작년 상용직 1명당 月534만원 사용…인건비 늘어도 생산성은 제자리

    지난해 국내 기업이 상용직 노동자 1명을 두는데 월평균 534만1000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노동비용이 대기업의 68.2% 수준까지 올라온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보험료율 인상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끌어올린 측면이 적잖다는 분석이다. 문제

    2020-09-23 임정환 기자
  • 가맹점 울며겨자먹기식 광고·판촉행사 근절…사전동의制 도입

    가맹본부의 압박에 따른 가맹사업자의 울며 겨자먹기식 광고·판촉행사 참여 근절을 위해 사전동의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을 마련,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를 도

    2020-09-23 권종일 기자
  • 소상공인 268만명에 100만~200만원씩 준다…증빙없이 온라인 지급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68만명에게 100만~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이 지원된다.23일 중기부에 따르면 3조3072억원 규모의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41만명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

    2020-09-23 권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