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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퇴직자 집합소인 KCNET,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국종망운영연합회), 원산지정보원에 2011년 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2000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KCNET의 등기임원 17명 중 12명에 해당하는 70% 이상이 관세청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나타났다.
KCNET은 관세청이 설립한 법인 국종망운영연합회가 설립한 회사로, 과거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장을 역임했던 양 모씨가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다.
뿐만 아니라 KCNET의 지분을 31% 보유중인 국종망운영연합회 단독 이사 정 모씨도 전 서울본부세관장으로 관세청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
2015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4년 비영리 민간재단법인 시절 매입한 KCNET의 지분 1.96%를 여전히 보유중이다.
우 의원에 따르면 원산지정보원은 원장, FTA총괄본부장, 서울이행지원센터장 등 주요 보직에 관세청 출신을 앉혔다.
한편 관세청 발주 사업 현황에 따르면 10년간 96개 사업을 이들 3사가 차지했다. 그 규모는 전체 발주 사업 7627억 중 2031억원에 달했다.
10년간 관세청 발주 사업 금액의 26%를 3사가 수주한 셈이다. 수주방식에도 논란은 여전했다. 일반 경쟁은 16건에 그쳤고, 수의계약 27건, 나머지 53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3사가 가져갔다. 사실상 수의계약 비율이 83%에 달하는 상황이다.
우원식 의원은 “관세청과 KCNET, 국종망운영연합회 등의 커넥션은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문제로 수차례 지적에도 여전히 관세청 퇴직자들은 UNIPASS의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이직중 이며 수천억원대의 일감몰아주기 관행 등 의혹이 짙다”면서 “높은 수의계약 비율, KCNET의 관세청 퇴직자 비율 등 수년간 의혹이 짙어진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