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KCNET·국종망운영연합회·원산지정보원 ‘커넥션’ 질타관세행정 IT기업 KCNET, 등기 임원 전체 17명 중 12명이 관세청 출신“수차례 지적에도 일감 몰아주기 여전…높은 수의계약 비율 해명해야”
  • ▲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우원식 의원 ⓒ뉴데일리 DB
    ▲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우원식 의원 ⓒ뉴데일리 DB

    관세청이 퇴직자 집합소인 KCNET,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국종망운영연합회), 원산지정보원에 2011년 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2000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KCNET의 등기임원 17명 중 12명에 해당하는 70% 이상이 관세청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나타났다.

    KCNET은 관세청이 설립한 법인 국종망운영연합회가 설립한 회사로, 과거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장을 역임했던 양 모씨가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다.

    뿐만 아니라 KCNET의 지분을 31% 보유중인 국종망운영연합회 단독 이사 정 모씨도 전 서울본부세관장으로 관세청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

    2015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4년 비영리 민간재단법인 시절 매입한 KCNET의 지분 1.96%를 여전히 보유중이다.

    우 의원에 따르면 원산지정보원은 원장, FTA총괄본부장, 서울이행지원센터장 등 주요 보직에 관세청 출신을 앉혔다.

    한편 관세청 발주 사업 현황에 따르면 10년간 96개 사업을 이들 3사가 차지했다. 그 규모는 전체 발주 사업 7627억 중 2031억원에 달했다.

    10년간 관세청 발주 사업 금액의 26%를 3사가 수주한 셈이다. 수주방식에도 논란은 여전했다. 일반 경쟁은 16건에 그쳤고, 수의계약 27건, 나머지 53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3사가 가져갔다. 사실상 수의계약 비율이 83%에 달하는 상황이다.

    우원식 의원은 “관세청과 KCNET, 국종망운영연합회 등의 커넥션은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문제로 수차례 지적에도 여전히 관세청 퇴직자들은 UNIPASS의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이직중 이며 수천억원대의 일감몰아주기 관행 등 의혹이 짙다”면서 “높은 수의계약 비율, KCNET의 관세청 퇴직자 비율 등 수년간 의혹이 짙어진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