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居與국감]산업통상·에너지기관 사이버공격 5년간 1만건 넘어

    산업부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최근 5년간 1만건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산업부에서 받은 '사이버공격시도 현황 및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6

    2020-10-09 편집국 기자

  • "한·중·일 얽힌 제주남단 항공회랑 관제권 조속히 일원화해야"

    우리 하늘임에도 한·중·일 3국의 관제권이 얽혀 사고 위험이 큰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관제권 일원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제주남단 항공회랑 관제권 협상 진행 상황'에 따르

    2020-10-09 김민아 기자

  • [巨與국감]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회수율 고작 12%…재정부담 줄여야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대비 회수율이 12%에 불과해 사용료 현실화 등 국가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및 사용료

    2020-10-09 편집국 기자

  • 野 "北 피격 공무원 수사 엉터리 추정뿐"…해경 "수사중" 방어벽 치다 혼쭐(종합)

    8일 진행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살당한 해수부 소속 공무원 A(47)씨의 월북 논란과 관련해 해경의 중간수사 발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해경이 국방부 자료에 따라 결과를 정해놓고 짜깁기식 수

    2020-10-08 임정환 기자

  • [巨與국감]北피격 서해관리단 어업지도과 복마전…부패지수 '꼴찌'

    서해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47)씨가 소속된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가 해수부 자체 청렴도 조사에서 꼴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2020년 해수

    2020-10-08 임정환 기자

  • [巨與국감]그린벨트 뒤덮은 태양광 설비…文정부 3년간 집중 인허가

    최근 10년간 축구장 75개 규모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태양광 설비로 뒤덮여 보전지역이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최근 3년간 인허가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2020-10-08 임정환 기자

  • [巨與국감]野 기업장악법 강행에 "대기업보다 중기 더 피해"

    8일 공정위 국감에서는 전속고발제 폐지,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법개정안을 두고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요점은 기업경영이 위축이 불가피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으며 특히 공정위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2020-10-08 권종일 기자

  • 홍남기 "금투세 기본공제 5천만원, 단계적 조정 필요"…'대주주 3억'도 고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기본공제 5000만원 기준에 대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불만없이 안착시키는게 더 중요하다

    2020-10-08 안종현 기자

  • '골다공증치료제 랄록시펜' 코로나19 임상시험 계획 제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골다공증 치료제인 랄록시펜의 코로나19 치료 효과 탐색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경기도 코로나19 임상연구협의체는 지난 4월 발족이후 아주대의료원을 중심으로 경기도의료원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참여해

    2020-10-08 안종현 기자

  • 野 "北 피격 공무원 수사 엉터리 추정뿐"…해경 "수사중" 방어벽

    8일 진행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살당한 해수부 소속 공무원 A(47)씨의 월북 논란과 관련해 해경의 중간수사 발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해경이 국방부 자료에 따라 결과를 정해놓고 짜깁기식 수

    2020-10-08 임정환 기자

  • [巨與국감] 조성욱 "배민+DH 기업결합 올해 안에 끝낼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우아한형제들과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8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날 오 의원은 "두 회사가 합쳐지면 시장점유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독점의

    2020-10-08 박소정 기자

  • [巨與국감]공정위 국감에서 불거진 ‘네이버’ 논란…이해진 의장 증인 출석 제기

    공정위가 네이버에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남용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공정위는 21대 국감개회 하루전인 지난 6일 쇼핑·동영상분야 검색서비스를 운영하며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한 네이버에 대해 타사업자 영업방해 및 부당

    2020-10-08 권종일 기자

  • 농어촌공사, 1300억원대 에티오피아 농촌개발사업 수주

    한국농어촌공사는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발주한 총 사업비 1300억원 규모의 지하수 관개 및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세부설계와 공사감리 컨설팅을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수주한 사업은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인근 지역 지하수 관정 및 관개개발사업을 포함하는 농촌개발패키지

    2020-10-08 안종현 기자

  • [巨與국감]조성욱 “일반지주회사 CVC 제한적 보유, 입법화에 협력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공정경제가 확산되도록 상습 법위반 업종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심의를 앞둔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방안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입법화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정감사

    2020-10-08 권종일 기자

  • [巨與국감]'빗썸 가상화폐 과세 803억 법적근거 없다?'…국세청 질의에 기재부 “답변 곤란”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과세한 기타소득세 803억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국세청의 ‘과세 여부’ 질의에 기재부가 답변을 회피하며 환급 가산금까지 물을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8일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10-08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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