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정책 마련 밑거름 될까?…통계청, 2016년 국민이전계정 결과 공개

통계청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저출산 현상은 유년층의 인구 감소 및 재정 원천이 감소로 이어져 국가 재정 악화로 나타나고 고령화는 지원 대상 증가로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데, 인구 구조변화에 민감한 연금, 건강보험, 교육, 출산 등과 관련된 정부 정책 개발시 재정 관련 통계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이전계정 결과에 따르면,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2016년 기준) 중 잉여액인 112조7000억원을 14세 이하 유년층에 58조원, 노년층에 55조원 씩 각각 배분될 예정이다.

국민이전계정은 2016년 국민 전체의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 공적이전, 가구 내와 가구 간 사적이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재정부담이 세대 간에 어떻게 재분배되는지 보여준다.

0∼14세는 주로 교육, 보건, 기타 부문으로 58조원을 이전받았고 65세 이상 노년층은 교육을 제외한 보건, 연금, 사회보호, 기타 부문으로 54조8000억원을 배분받았다.

1인당 공공이전을 통해 순유입되는 돈은 7세에 1250만원, 순유출되는 돈은 38세에 650만원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2016년 기준 15∼64세 노동연령층은 가계 내 상속이나 증여 등 부모나 자녀에게로 민간 이전으로 99조1000억원이 순유출됐다. 가계 내에서 자녀 등에 순유출이 85조원으로 가계 간 이전 순유출 14조1000억원보다 규모가 컸다.

0∼14세 유년층에는 74조4000억원이 대부분 가계 내에서 순유입됐으며, 65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가계 간 8조9000억원, 가계 내 10조6000억원으로 19조6000억원이 순유입됐다.

1인당 민간이전을 통해 순유입되는 돈은 16세에 1872만원, 순유출되는 돈은 45세에 1104만원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이같은 공공이전, 민간이전 뿐만 아니라 자산재배분 등을 통해 연령간 재배분되는 총량은 2016년 기준 110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소비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952조4000억원, 노동 소득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842조1000억원으로, 노동 소득의 증가폭이 소비 증가폭보다 커서 적자 규모가 감소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공공연령재배분으로는 순유출 73조1000억원, 민간연령재배분은 순유입 183조4000억원이 이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부문에서 이전이나 자산재배분과 관련한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