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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 U+·카카오 전기차 충전 합작회사 승인… "경영제한 우려 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이하 LGU+)와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Charge Point Operator, 이하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2024-04-29 김보라 기자 -
[데스크 칼럼]
성장률 전망이 2% 중후반까지 올라가는데 … 전 국민에 현금 뿌리자는 나라
29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회담을 하고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회담은 의제 제한 없이 차담 형식으로 진행하며 1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별도 시간제한은 두지 않을 거라고 한다.이 대표는 민생 회복과 관련해 민심을
2024-04-29 임정환 경제부장 -
尹 '과학기술 카르텔' 지적 10개월 만에 … 'R&D 예타' 없앤다
정부가 급변하는 첨단산업 분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R&D 카르텔'을 지적한 지 10개월 만이다.기획재정부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2024-04-29 임정환 기자 -
최상목 "아빠 출산휴가 일수 확대 … ISA 1인 1계좌 제한 폐지 검토"
정부가 배우자(아빠)의 유급 출산휴가 일수를 현행 10일보다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경단녀) 고용기업에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공공기관의 고졸인력 채용 비중을 늘리고, 국민 자산 형성 확대를 위해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1인 1계좌 규제를
2024-04-28 한종수 기자 -
내일부터 비염·소화불량 등 한방 첩약에도 건보 혜택 적용
앞으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
2024-04-28 김성웅 기자 -
공정위, 서면 발급의무 위반·부당특약 행위 '대한조선' 제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일삼은 대한조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하는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
2024-04-28 김보라 기자 -
'지옥철' 김포골드라인 2026년까지 21→30편성 … 출·퇴근길 혼잡 30%↓
국토교통부는 출·퇴근길 수도권 도시철도의 혼잡도 완화를 위해 올해 서울시에 64억 원, 경기 김포시에 46억 원 등 총 110억 원의 국비를 서울시와 김포시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한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김포 도시철도(골드라인)에는 오는 2026년 말까지 5편성
2024-04-28 임정환 기자 -
올해 '수산질병관리사' 108명 최종 합격 … "수산물 안전 강화 필요성 증가"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제21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서 108명을 최종 확정하고, 면허증을 교부한다고 29일 밝혔다.해당 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데 대학에서 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 가능하고, 올해는 2월22일 실시했다.수산질병관
2024-04-28 임준환 기자 -
해수부,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 징역 최대 3년, 벌금 500만원 이하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 기간에 이뤄지는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2024-04-28 임준환 기자 -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더 편하게 받으세요" … 해수부, 무상 분양 용도 확대
해양수산부가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 무상 분양 용도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해양수산생명자원은 해양생물체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실물과 그로부터 유래된 정보나 생명유전자원 등을 의미한다. 해수부는 2017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생물
2024-04-28 임준환 기자 -
1분기 '깜짝성장'…정부 올 전망 2% 후반까지 상향 조정하나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정부가 당초 2.2%로 제시한 연간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4~5월 실물경기 흐름을 본 뒤 6월 하순 이뤄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수정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기획재
2024-04-28 박정환 기자 -
N-포커스
野, 포퓰리즘에 쌀 수출 경쟁력 추락한 태국 보고도 '양곡법 폭주' 할 건가
태국은 2011년 기준 전세계 쌀 생산·수출국 1위였다. 2010년 주요 산업분류별 국내총생산(GDP)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0.5%였다. 이듬해 농업 종사자의 비중은 전체 노동인구의 38.4%를 차지할 정도였다.그러나 2011년 총선 이후 태국 정부가 '쌀 의
2024-04-28 유동선 기자 -
외식메뉴 오른다, 가정의달 물가 안정 기로 … 政 "양배추·조미김 등 7종도 0% 할당관세"
정부가 '물가 안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외식·생필품·식품 업체들이 가정의 달 5월에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물가 안정이 중대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월 중 양배추·조미김 등 7종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26일 관련 업계에
2024-04-26 유동선 기자 -
1분기 '깜짝 성장'에 13兆 추경 무용론 확산 … '물가자극' 부작용 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자 경기 회복세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에 따라 야당이 제안한 경기잔작용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위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를 이유로 하는 추경 요건에 맞지 않을 뿐더러 추경으로 막대한 돈이 시중에
2024-04-26 한종수·임준환 기자 -
알리·테무 짝퉁·불법 유통 막는다 … 관세청, 6월 부정수입 첫 실태조사
중국 이커머스업체의 국내 공습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관련 시장이 매년 커지는 가운데 짝퉁(가품) 논란은 물론 온라인몰에서 팔아서는 안 되는 의약품 등 부정 수입품이 대거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국내외 해외직구 플
2024-04-26 김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