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지역상품권 확대 … 부쩍 늘어난 '현금성 사업' 재정 경고음 커진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재명표 기본사회' 관련 예산안이 대거 포함되면서 현금성 지원이 크게 확대됐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을 통해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과 맞물린 것이나 현금성 지원이 예산 전면에 배치되면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내년도 예산을 위해 11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해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고 재정건전성도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는 '모두의 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현금성 지원이 대거 편성됐다. 

대표적인 것인 것이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시범 도입이다. 인구감소 6개 군을 공모해 주민 24만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해당 예산에는 1703억원 반영됐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년 간 시범 운용한뒤 성과를 분석해 2028년부터는 전국 69개군의 272만명에게 지급하는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본사업 기준 소요 재정을 6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체 예산 18조7000억원의 33.2%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농어민기본소득법' 이행에 필요 예산을 추계한 결과 연간 4조6664억의 국비 소요가 발생 할 것으로 봤다. 

79억원 규모의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도 야당을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비판이 일고 있다. 사업은 크게 '천원의 아침밥'과 '든든한 점심밥' 두 종류로 나뉜다.

천원의 아침밥은 쌀을 활용한 일반식과 간편식을 한 끼당 1000원에 제공하는 것이다. 예컨대 단가 5000원 식사의 경우 정부가 2000원, 지자체 기업이 각각 1000원씩 부담해 직장인은 1000원만 내면된다. 든든한 점심밥은 근로지 내 외식 업종에서 월 4만원 한도 내 점심시간 결제 금액의 20%를 할인해주는 사업이다. 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5만4000명에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총 79억운이 투입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시행학교도 201개교에서 240교로, 대상자는 450만원에서 540만명으로 확대해 예산은 111억원을 배정했다. 또 예산 169억원을 투입해 초등 1~2학년 늘봄학교 대상 주 1회 과일 간식을 지급하는 사업도 시행된다. 

아동수당 지급나이도 만 7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확대됐다. 지급액수는 월 10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늘었다. 여기에는 예산 2조4822억원을 편성했다. 매년 1살씩 늘려 2029년 11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736만명에서 내년 779만명으로 확대되고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인 월 기준연금도 34만2510원에서 34만9360원으로 6850원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1조5481억원 늘어난 23조3627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예산에는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식돼 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발행 지원 예산에는 1조1500억원이 반영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규모다. 

이같은 현금성 지원이 늘어나면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269조1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7%에 달하며 가장 큰 규모가 투입된다. 특히 복지 예산 증가율은 8.2%로 전체 총지출 증가율(8.1%)를 넘어선다. 

전문가들은 세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같은 현금성 지원 확대는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성격의 예산이 늘어나면 재정 부담이 심화할 우려가 크다"며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방안도 없어 이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만 110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두고도 재정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강 교수는 "한국의 국가 채무 속도가 가파르고 줄이기가 어려운 의무 지출도 고령화로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 흑자 전환을 하려면 100조 이상의 예산을 감축해야 되는 문제여서 더 심각해진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