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효과…7년 만에 美, 환율관찰대상국서 韓 제외

미국 정부가 환율관찰대상국에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하고 베트남을 다시 포함했다. 우리나라가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2016년 4월 이후 7년 만이다.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2023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매해 2번 발표한다. 국가들의 거시정책과 환율정책 등을 따져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對)미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되고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지만, 한국과 스위스를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반면 최근 중국의 경기침체로 큰 반사이익을 얻은 베트남은 재지정됐다. 현재 관찰대상국은 베트남을 비롯해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개국이다.

이번 한국의 제외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점차 개선하고 있는 한미 관계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5월 양국 간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면서 경제·공급망·안보·기후위기 등 다방면에 걸쳐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