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민간투자 걸림돌 걷어내 경기둔화 넘는다… 울산 석유화학시설·하남 K팝공연장 등 46兆 규모

정부가 경기둔화를 타개 하기 위해 각종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규제 개선과 관련 행정절차 대폭 단축을 통해서다.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조성과 하남의 K팝 전용 공연장 '스피어' 등 18개 프로젝트를 지원해 최대 46조 원 규모의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게 한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개선 등에 힘입어 각종 설비투자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동시에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본다. 이에 정부는 각종 규제·절차·분쟁 등으로 말미암아 기업 투자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행정력을 모아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9조3000억 원을 투자하는 석유화학시설의 부지 확보를 돕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야적장·주차장 등의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산단 내 대체 부지 또는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법 개정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는 목표다.

LG에너지솔루션의 오창 2공장과 SK온의 서산 3공장 등 이차전지 공장의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위험물 관리에 관한 특례 규정도 신설한다. 이차전지 제조공정을 고려한 기준을 따로 만들어 앞으로 2년간 1조9000억 원의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전남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지방공기업의 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하고자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지방공기업 출자 한도를 확대한다. 아울러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전남 신안의 습지 보호구역에 횡단 철탑 구축을 허용한다.

△영천 경마공원 건립(3000억 원) △부산 에코델타시티 생산시설 건립(2000억 원) 등도 개발사업 변경승인 권한의 시·도 위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등을 통해 지원한다.

엔터테인먼트사 스피어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이어 2조 원을 투자해 경기 하남시에 짓는 구 형태의 K팝 전용 공연장의 경우 행정 소요 기간을 절반 이상 줄인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기존에 42개월 이상 걸리던 행정절차를 21개월로 단축한다.

3조7000억 원을 투자하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업종의 입주를 원활히 하기 위해 산업단지계획,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서둘러 추진한다.

부산시에 건립될 미술관(2000억 원)의 경우 오는 2030년 유치를 추진하는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시작일(5월1일) 이전에 개관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사전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2조6000억 원 규모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5조6000억 원 규모의 경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와 연내 풍황계측 발급 등을 통해 투자를 촉진한다.

정부는 공공·민간 간 갈등·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도 가동한다.

고양시에 1조3000억 원을 투자해 체험형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K-컬처밸리 사업의 경우 전력공급 계획 지연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공공주택건설 사업도 사업비 재조정 협의를 통해 3조1000억 원 규모의 건설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고양 관광문화단지 내 관광숙박시설 건설(1조2000억 원) △인천 검단신도시 역세권 개발(1조4000억 원) △덕산 일반산단 조성(1000억 원) △수색 역세권 디지털미디어시티(DMC) 개발(1000억 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1조6000억 원) 등 총 34건에 대해서도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