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대출 '있으나 마나'…금리 높고 절차 복잡 '외면'

    정부가 2년 전 서민주거안정 대책으로 마련한 월세 대출 상품이 올해 7월말 기준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리도 시중 주택담보대출 보다 높은 데다가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에 은행이 질권(담보)을 설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거 복지에 대한

    2015-09-08 최유경, 채진솔

  • 농림수산부문 무역적자 26조…곡실류·육류·어류 수입액 6조 넘어

    지난해 농림수산분야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26조원쯤으로 5년 새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한국무역협회의 분야별 수출입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농림수산분야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2

    2015-09-08 임정환

  • 민병두 의원 "기술금융 평가서 '남발'…실적쌓기 급급"

    정부가 창조금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신용평기관(TCB)의 평가서가 기술력이 떨어지고 연관성이 부족한 기업 및 업무에도 무분별하게 발급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대출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8일

    2015-09-08 최유경

  • 샤넬·비아그라 등 '짝퉁' 단속, 5년간 325만점 2751억

      지난 5년 간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적발된 위조상품이 325만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샤넬, 루이비통과 같은 명품부터 비아그라, BMW 차량 부품까지 국민 안전과 직결된 품목이 대거 포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8일

    2015-09-08 최유경

  • 차예련, 가을에도 여신 "뭘 입어도 간지나"…트렌치코트 '핏' 고혹적

    차예련이 가을여자로 완벽하게 변신했다.영캐주얼 여성복 브랜드 '무자크'는 전속모델로 활동중인 차예련의 2015 FW 화보컷을 공개했다. 화보 속 차예련은 가을의 상징인 트렌치코트와 컬러의 재킷 등을 입고 그윽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을 뽐냈다. 차예련은 화보에

    2015-09-08 오현지

  • 세계 1등 인천공항, 국내 만족도는 '꼴찌'…비싼 음식값 불만

    '세계 1등공항'으로 꼽히는 인천공항이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국내 주요 공항중 '꼴등'의 불명예를 안았다. 턱없이 비싼 음식값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8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4 항공교통서비스평가'결과 국내 대형 국제공항인

    2015-09-08 최유경

  • '복지 123조-교육 53조-국방 39조'…내년 정부예산 386조7000억

     내년 정부 예산이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375조4000억원과 비교해 3.0%인 11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내년 예산안의 전년 대비 증가율 3.0%는 2010년 2.9% 이후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

    2015-09-08 권대희

  • 도공, 미납통행료 납부고지에만 年 20억 사용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받기 위해 연간 20억원쯤을 우편 발송 등 납부고지 비용으로 쓰고 있으나 미회수액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로

    2015-09-08 임정환

  • 정무위, 신동빈회장 증인채택 진통끝 합의…'고성 삿대질' 난무

    국회 정무위원회가 7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국정감사 일반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파행을 빚었다. 새누리당 정무위원들은 "여야가 출석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문제를 야당이 갑자기 오늘 확정하자고 하면서 고성이 오갔다"고 야당 의원들을 향해 날을 세웠다. 정무위는

    2015-09-07 최유경

  • 임금피크제 '탄력'…철도·공항·연금·건보공단, 이달 도입 추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100개로 늘어났다. 전체 316개 대상기관의 30% 수준이다. 탄력이 붙었다고 판단한 정부는 상대적으로 도입이 부진한 출연연구기관 등 기타공공기관을 상대로 주무부처가 독려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방문

    2015-09-07 권대희

  • 권익위, 업무추진비 절반이상 지침위반 '망신살'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중 절반이 지침을 위반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사회의 부패방지와 투명성 강화에 앞장서야할 국민권익위가 이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이상직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 내부감사결과

    2015-09-07 최유경

  • 술, 휘발유 세금 3개월간 낮추자…생활경제단 "현실소비 늘 것"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가 값비싼 자동차, 가전, 골프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면 전 국민의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서는 주유세(酒油稅)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내수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생활세금 인하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

    2015-09-07 최유경

  • 이운룡 의원 "대우조선 부실 産銀이 방조"

    대우조선 이사회도 안나간 産銀… '관리부실' 도마 위

    이운룡의원, 산업은행 직무유기 질타… "대우조선 이사회도 안갔다" 대우조선 이사회도 안나간 産銀… 관리부실 도마 위 "이사회도 안가고 관리?"... 産銀, 대우조선 관리부실로 도마 위

    2015-09-07 최유경

  • 국토부 산하기관 총부채 216조…낙하산 인사 '전문성' 논란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로 말미암아 상당수 공공기관의 경영여건이 오히려 악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00명쯤의 정피아·관피아가 임명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도 24개

    2015-09-07 임정환

  • "해외재산을 찾아라"… 정부-자산가 '숨바꼭질' 시작

     정부와 해외 자산가들의 '재산찾기 숨바꼭질'이 시작됐다.지난 1일, 다음달부터 6개월간 자진신고 기회를 주겠다던 정부는 일주일만인 7일 신고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기재부 문창용 세제실장이 단장을 맡고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2015-09-07 권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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