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上低下高'?… 美 연착륙 기대↑ 韓경제 훈풍 탈까

    올해 미국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다는 신호가 잇달아 감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8개월째 우리나라의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놨다. 상반기 보릿고개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기획재정부는 13

    2023-01-13 임정환 기자
  • [똑똑한 연말정산]②허리 휘는 '주거비'… 월세 공제율 최대 17% '숨통'

    "전세대출 상환액이 전에는 월 8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140만 원 나와서 애 키우기 더 힘들어졌어요." 연일 치솟는 금리에 직장인들의 한숨은 날로 늘어간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금리 인상으로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은 근로자들의 부담은 확 늘어나면서 가처분 소득(

    2023-01-13 이희정 기자
  • 이상민‧윤희근, '일단' 책임 면해..."이태원 참사, 경찰‧소방‧용산구 책임"

    이태원 참사 직후 출범해 74일 간 수사를 이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사건 관련자 23명을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이날 서울 마포청사에서 열린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3명을 입건(사망자 1명

    2023-01-13 박아름 기자
  • 대리출장에 면담·참관까지 대신… 中비자 중단에 政·협단체 지사화 서비스 '눈길'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비자발급 제한으로 중국방문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무역협회에서 중국의 단기비자 및 경유비자 발급 중단과 관련해 수출 지원기관, 주요 업종협회가 참여하는 긴급 대책

    2023-01-13 이희정 기자
  • 2030년 AI 활용기업 30%로… 중소·중견 설비투자에 4000억 지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통한 산업 혁신에 적극 투자한다. 중소·중견 기업의 설비투자, 기업결합(M&A) 등에 4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 주도의 디지털전환(DX)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 디지털

    2023-01-13 이희정 기자
  • 한·싱, '종이서류 없는 무역' 실현… 디지털동반자협정 14일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싱가포르 양국이 디지털동반자협정(DPA)과 관련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협정이 발효된다고 13일 밝혔다.양국은 지난해 11월 한·싱 DPA 서명식 이후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했다. 협정문

    2023-01-13 이희정 기자
  • 버려지던 굴·조개 껍데기 新소득원 된다고?… 어류 빠진 '반쪽' 재활용

    정부가 버려지던 굴·조개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해 어촌의 새 소득원으로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어류부산물이 재활용 대상으로 빠져 '반쪽' 짜리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해양수산부는 12일 수산부산물 관련 최초의 법정

    2023-01-12 임정환 기자
  •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부실 우려… 정부가 채무조정 나서야"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이 부실화할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채무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한 '2023 올해의 이슈'에서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2023-01-12 이희정 기자
  • '라임 주범' 김봉현, 체포 후 첫 재판 불출석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팔찌를 끊고 48일 간 도주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체포 후 열린 첫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2023-01-12 김동우 기자
  • 2036년 원전·신재생 비중 60%↑… 석탄·LNG는 축소

    정부가 오는 2036년까지 원전·신재생 발전량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15% 이하로 감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과 전력설비 확충을

    2023-01-12 이희정 기자
  • "망신만 당했다"... 특수본, 내부 혹평 속 74일 수사 마무리

    '셀프수사'란 우려 속에 지난해 11월 1일 출범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결국 한계를 떨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됐다. 74일 간 수사 끝에 주요 피의자 28명을 입건하고도 정작 윗선 책임 규명에는 실패해 낙제점을 받았다. 급기야 경찰 내부에서도 "망신살이

    2023-01-12 박아름 기자
  • '쌍둥이 적자' 현실로… 세수호황에도 '적자늪'·경상수지 '흔들'

    지난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나란히 마이너스(-)를 보이는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했다. 문제는 올 상반기에도 대내외 여건 악화로 동반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1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2023-01-12 임정환·이희정 기자
  • '카카오 먹통' 재발 막는다… 자사상품 우대 등 플랫폼 독과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상품을 우대하거나 끼워팔기 등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선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를 막겠다는 의도다.공정위는 1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2023-01-12 이희정 기자
  • '일시 2주택자' 稅폭탄 피한다… 기존주택 처분기한 2→3년

    오늘부터 일시적 2주택자가 상속이나 이사, 결혼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01-12 이희정 기자
  •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장급 간부가 구속됐다.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방통위 차모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문 판사는 "중요 혐

    2023-01-12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