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남단 항공관제권 연내 해결 물건너가나…국토부, 믿었던 ICAO 중재 '잠잠'

    한국이 책임지는 공역임에도 항공 관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제주도 남단의 항공회랑(특정 고도로만 비행할 수 있게 설정된 일종의 공중 통로) 정상화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우리나라는 사실상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중재에 기대는 형편이지만 ICA

    2019-12-20 임정환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48번째 검출...연천에선 15번째

    국내에서 48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연천에서만 벌써 15번째다.20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바이러스는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밀리 민통선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확인됐다.폐사체는 18일 남방한계선 인근 산자락의 논두렁에

    2019-12-20 송승근 기자

  • 조성욱 “네이버·구글 등 독과점 행위 엄단...기업규모 관계없이 부당내부거래 철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9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공정정책방향으로 공정경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쟁 촉진 및 규제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특히 혁신경쟁 촉진방안으로 ICT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2019-12-20 권종일 기자

  • 조영석 박사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 포획 감염확산 차단애 효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차단에 야생 멧돼지의 울타리 포획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 조영석 박사는 19일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의원이 공동주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국제 토론회(심포지엄)’에서

    2019-12-19 송승근 기자

  • [2020 경제정책]방한관광객 2000만시대 모색...K콘텐츠·K뷰티·K푸드 연계 유치 강화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국내 관광활성화에 나선다. 이를통해 정부는 방한 관광객 2000만명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19일 발표된 '2020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K-콘텐츠, K-뷰티, K-푸드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강화키로 했다.우선  3K 등

    2019-12-19 정책팀 기자

  • 국토부, 새만금 국제공항 중복투자 논란에 오픈 카지노로 활로 모색하나

    국토교통부가 제살깎기 논란에 휩싸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오픈(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를 피난처로 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국토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2019-12-19 임정환 기자

  • [2020 경제정책]코리아페스타 등 쇼핑행사 통해 내수진작...10년넘은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인하

    정부가 대규모 쇼핑행사를 활성화 하는 등 내수진작을 위해 팔을 걷어부친다.정부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국내 소비관광중심으로 내수를 진작시키겠다고 밝혔다.우선 민간주도 쇼핑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티발 활성화를 지원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중 하루

    2019-12-19 정책팀 기자

  • 국토부 차관은 금배지 보증수표(?)…SOC 민원해결사 이미지 강해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나면서 국토부 출신 고위 관료의 출마 성적표에 관심이 쏠린다. 결과적으로 성적은 좋은 편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관련된 업무를 봐왔던 탓에 지역 숙원사업 등을 통해 표심에 호소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어

    2019-12-19 임정환 기자

  • 대형유통업, 중소·중견 홀대…대기업보다 판매수수료 더 챙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실질수수료율이 작년보다 하락하는 등 모든 업태에서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수수료율 차이가 2~13%로 크게 나타나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었다.공정위는 백화점, TV홈쇼핑,

    2019-12-19 권종일 기자

  • 내년부터 가전제품·의약품소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8종 추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현행 69개에서 77개로 8개 업종 늘어난다.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을 비롯 자동차정비학원, 미용학원, 속기학

    2019-12-19 권종일 기자

  • 내년 경제성장률 2.4% 전망…올해는 IMF이후 두번째로 낮은 2.0%로 '뚝'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지난해 7월 예측한 2.6%에서 0.2%p 낮춘 수치다.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과 전망을 확정·발표했다.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0%(잠정)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2019-12-19 안종현 기자

  • [2020 경제정책]민간활성화 뒷전, 세금 경기부양 여전…'Post 반도체' 찾기 안간힘

    정부는 18일 발표한 2020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정부주도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고 Post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100조원 목표로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투자를 발굴하고 23조2천억원에 이르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건설투자에 쏟아붓는 등 투자심리

    2019-12-19 안종현 기자

  • [2020 경제정책]행복주택보다 넓은 무늬만 1인 '콤팩트' 주택 늘린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무늬만 1인 가구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 면적이 행복주택 최소 공급면적보다 넓을 것으로 전망된다.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1인 가구 대책은 내년 2분기에나 윤곽이 드러

    2019-12-19 임정환 기자

  • [2020 경제정책]노인일자리 74만개 21.3%↑…고용통계 착시 계속

    내년에도 혈세를 투입해 만드는 노인 주도 일자리 확대로 고용통계 착시·왜곡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40대 일자리가 48개월째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1분기에야 중년 고용대책을 내놓겠다는 태도여서 뒷북 정책이란 지적을 피하기

    2019-12-19 임정환 기자

  • [2020 경제정책]갑을문제 해소 지속 추진...중견 법위반 철저히 검증

    내년에도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대·중소기업의 상생구축 노력이 지속 추진된다. 중견 기업집단의 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강도 높은 제재가 취해질 전망이다.정부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한 가운데,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을 골자로 한

    2019-12-19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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