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네이버 등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사업자, 불공정약관 갑질하다 걸려

    TV홈쇼핑보다 수수료가 저렴해 급성장 중인 라이브커머스(실시간 온라인 방송 판매)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판매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강제하다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자

    2023-10-09 이희정 기자

  • '꼼수 정책'의 부메랑… 올해 '한은 마통' 113조 넘게 끌어 쓴 정부, 이자만 1500억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올해 한국은행에서 113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약 1500억원에 달한다. 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2023-10-09 박아름 기자

  • '수축경제' 비상… 고금리에 돈 쓸 여유 사라진 가계, 소매판매 3년5개월래 최대폭↓

    과도한 가계부채와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내수소비가 침체되는 분위기다. 소매판매액은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고,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생산 역시 1년 전보다 줄었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선 하반기 경제 주체들의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돼 이른바 ‘수축

    2023-10-09 박아름 기자

  • [N-포커스]올해 제조업 실질부가가치 '역성장' 전망… 韓경제 버팀목의 경쟁력 흔들리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던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대국들의 패권 경쟁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경제의 불씨가 돼야 할 제조업의 실질부가가치가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등 전망이

    2023-10-09 김기랑 기자

  • 롤러코스터 탄 공정위-국세청 두 경제 사정기관의 위상 변화, 왜?

    윤석열 정부 들어 '찬밥 신세'로 전락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이 1년 반 만에 부쩍 높아진 분위기다. 반면 새 정부 출범 전부터 기획 세무조사로 눈도장을 찍었던 국세청은 최근 들어 존재감이 급격히 떨어진 모습이다.윤 정부 1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두 겡제 사

    2023-10-09 이희정 기자

  •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커져… 이르면 이달 중 결정

    하반기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확대로 적립금이 줄어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이 kWh당 1원 인상될 때 연간 5500억 원의 수

    2023-10-08 박지수 기자

  • "가을 지역축제 바가지 물가 잡아라"… 뛰는 물가에 정부·지자체 비상

    물가가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을철 지역축제와 여행지의 '바가지 요금'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축제를 통한 지역 활성화 기회가 바가지요금과 끼워팔기 등의 불공정 거래로 인해 소실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행정안전부

    2023-10-06 김기랑 기자

  • 교통안전공단, 네덜란드 TNO와 커넥티드 자율주행 안전성 검증 나선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 2층 회의실에서 네덜란드 왕립 응용과학연구소(TNO)와 커넥티드 자율주행 기술의 검증·실증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TNO는 1932년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3400여 명의 연구 인력이

    2023-10-06 임정환 기자

  • 美, 전기료 싸다며 韓철강에 보복관세… 통상문제로 부메랑 온 전기 포퓰리즘

    미국 정부가 값싼 전기요금을 이유로 우리 철강업계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전임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성 전기요금 동결이 역풍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론을 의식해 미온적인 태도로 수년간 끌어온 문 정부의 전기요금 유보가 결국 통상

    2023-10-06 김기랑 기자

  • 내년부터 부모 함께 육아 시 월 최대 900만원 휴직급여

    내년부터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 합산으로 최대 3900만 원까지 받게 된다.고용노동부는 6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

    2023-10-06 이희정 기자

  • 韓정부 "日후쿠시마 오염수, 국제기준 따라 안전 처리해야… 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유돼야"

    우리 정부가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 방류 과정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전한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해양수산부는 2~6일 영국 국제해사

    2023-10-06 임정환 기자

  • 추경호 "유류세 인하 두달 더 연장 검토… 전기료 인상 정치적 고려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재정상태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

    2023-10-05 이희정 기자

  • 공공기관 경평 위원, 소액이라도 대가성 자문료 받으면 즉시 해촉

    앞으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이 임기 중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자문료나 강의료 등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 즉시 해촉된다.기획재정부는 5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지난 8월 감

    2023-10-05 이희정 기자

  • 서울~양평고속道 경제성, 예타노선 0.73-대안노선 0.83… 대안이 13.7% 더 우수

    야당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특혜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져 사업이 전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B/C)을 분석한 결과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노선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다. 대안노선이 예타노선보다 사업비는 소폭 늘지만, 교통량과 사고

    2023-10-05 김기랑 기자

  • [N-포커스]9월 물가 3.7%↑, 두달째 3%대…더 딜레마 빠진 정부정책

    국제유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 1%대의 저성장이 예상되면서 경기부양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지만,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정책 전환 타이밍을 잡기가 애매해지고 있다.정부가 공언한

    2023-10-05 이희정 기자
이전 886 887 888 889 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