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철도공단 '네 탓' 공방 재연하나… 철도안전 감사서 과실비율 초미의 관심

    감사원의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가 철도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언급 없이 사고 발생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감사원이 사고 발생의 절차적 하자에 칼날을 겨눈 만큼 과실 정도에

    2019-08-07 임정환 기자

  • 구멍난 나라 곳간…상반기 세금 작년보다 1조원 덜 걷혀

    문재인 정권이 복지혜택을 대폭 늘리고 세금 퍼주기 정책을 밀어붙인 덕분에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이 사상최대 적자를 기록했다.기업들의 수출이 막히면서 법인세가 줄었고 만성적인 내수 부진에 소득세도 덜 걷혔다. 여기에 정부의 확장형 정책을 펼치며 예산을 푸는 바람에 대규모

    2019-08-07 김동욱 기자

  • 12월 결산 43만개 법인, 내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 예납해야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결산법인은 올 1월 1일~6월 30일 기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9월 2일까지 마쳐야 한다.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영세 중소기업 납부의무 면제로 지난해 72만 2천개 대비 29만 4천개 감소한 42만 9천개로

    2019-08-07 권종일 기자

  • 수소경제도 '위태'… 연료전지 기술 日에 잠식

    일본이 국내 수소전지 특허권 공략을 지난 몇년간 공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본이 기술선점에 나섬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수소경제 대일 의존도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국내 수소연료전지 특허

    2019-08-07 안종현 기자

  • 15억 자본금 충족 상조업체 87개… 표본조사 60% 계약 환급금 미지급 등 法위반

    부실 상조업체 구조조정 일환으로 자본금 15억원 충족 요건이 시행된 후 6월말 기준 전체 87개 등록업체가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18개 업체는 할부거래법·표시광고법 등 다수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상조업체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공정위는 201

    2019-08-07 권종일 기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우선순위 없앴다… 예산 소진용 '퍼주기 꼼수' 논란

    정부가 청년 고용 정책과 관련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원 대상자 가구의 경제력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청년구직활동비 지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배정받은 예산을 모두 쓰기 위해 집행률을 높이는 데 혈안이라는

    2019-08-06 임정환 기자

  • 한국, 5년 버틸 수 있나…문재인-아베 강대강 대치에 투자자 썰물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더 이상 우방국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며 경제 전쟁을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항일 독립운동하는 분위기를 몰아가지만 더 큰 피해는 우리 기업들이 받고있다.5일 한국 주식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시가총액 50조원이 증발했다. 외국

    2019-08-06 김동욱 기자

  • 코리아세일페스타, 민간 주도로 내실 있게… 온라인몰 참여 확대·해외 특판전도

    2016년 첫선을 보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그간 형식적으로 진행돼왔다는 부정적 평가 속에 올해부터는 내실화를 통해 경제활력 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된다.올해부터 업계의 주도로 운영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소비자공

    2019-08-06 권종일 기자

  • 반도체로 반격? 삼성·SK '10대 고객'에 日기업 없어

    한일 양국 무역갈등으로 양국 수출입 손익 계산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ICT 부문에서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나 양국간 수출규제가 본격화 됐을때 직접적 타격이 예상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한국이 일본으

    2019-08-06 안종현 기자

  • '철도안전' 감사 용두사미 될 듯… "상하 통합 등 민감사안 못 건드려"

    감사원의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해 철도기관의 상하 통합 여부 등에 대해 방향을 제시할 거라는 기대와 달리 사고 발생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5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9-08-05 임정환 기자

  • 文대통령, 일본 경제 공세에 "남북 경협으로 따라잡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라며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일본경제가 우

    2019-08-05 안종현 기자

  • 계약서 없이 작업부터 하라는 '한진重'… 하도급 갑질에 3700만원 과징금

    선박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자 뒤늦게 계약서면을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3,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한진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게 선박건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2019-08-05 권종일 기자

  • 稅 부담 없게… 국세청, 日 수출규제 피해 중기 '세무조사' 유예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로 수출규제가 강화된 품목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는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책이 마련됐다.김현준 국세청장은 5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 지방국세청장

    2019-08-05 권종일 기자

  • 소재·부품 핵심품목 1∼5년내 국내 생산…국산화 첫 발

    정부가 차세대 차세대 신산업에 필요한 핵심 전략품목 100개를 5년안에 국산화 한다고 밝혔다.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주재한 일본수출 규제 관계장관 회의에서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에 대해 기술개발

    2019-08-05 김동욱·권종일 기자

  • ‘한국, 반격 시작됐다’…미쓰비시전기 등 日 4개 車부품사에 92억 과징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따라 일본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전방위 제재가 예고 되고 있다.공정위는 미쓰비시 전기, 히타치, 덴소, 다이아몬드 전기 등 일본 자동차부품 4개 제조사가 국내 완성차업체를 대상으로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을 판매는 과정에서 장기간 사전

    2019-08-04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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